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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정은보 “개인 공매도, ‘간접투자’ 형태로 가야”

기울어진 공매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의 공매도는 ‘간접 투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7일 정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공매도 순기능이 크냐, 역기능이 크냐”라고 정 원장에 질의했다.

 

정 원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운영된다면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기관이 99.9%인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도 불법인데 적발되도 과태료가 2.6% 수준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공매도 관련 바람직한 모습은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개인이 그런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긴 어렵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개인은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개인들의 공매도는 간접투자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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