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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김두관 "관세정보망, 관세청 출신 독점 막겠다"...공공기관 운영 검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운영해온 것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퇴직자들이 12년간 관세종합정보망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859억원을 수주했다"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C NET 기업 임원 3명, 대표도 관세청 줄신이다"며 "고도의 IT운영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3월에 취임 국가정보망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며 "관세종합정보망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이 하면 관세청 출신이 다 가지 않겠냐"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이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국가관세망에 크고 작은 장애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의 시스템 장애 빈도와 비교하면 국가관세망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세청 장애 16건은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며 "5년간에 관세청 90건 정도의 오류는 시스템 중단 뿐만 아니라 오류 등도 다 포함된 수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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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