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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관세청장 "개별문제로 포기 요청 어려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를 받은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의 무능한 책임행정의 전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은 '관평원 유령청사 건립'사태에 대해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평원은 이전제외기관에 고시되어 있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관세청은 15년부터 신축부지를 검토하고, 행복청에서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2005년에 관평원에 이전대상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행복청은 행안부에 고시 개정요청을 하고,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관세청은 이전해야된다고 무자격 특공 49명 당첨을 한 바 있다. 

 

 

현재 82명 직원이 특공신청 중 49명 당첨됐고, 4년만에 3배 이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행안부의 이전제외기관 통부 이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행안부와 소통 후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어 수사 협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 대해 "개별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명씩 특별공급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다"고 답변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자가 불구속 입건이 됐다는데, 사후 조치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느냐.  관세청의 후속 조치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 직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재현 관세청장은 "행복청이 소관기관이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행복청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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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