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7.6℃
  • 서울 -0.8℃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5.4℃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9.3℃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6.0℃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조성욱 “킨앤파트너스, SK그룹 계열사라면 제재 대상”

20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서 답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회사)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임원 구성과 자본 흐름에 깊게 개입했는데,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특정 집단 내) 동일인 (회사) 또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지분율, 실질적 경제 지배력 등을 함께 본다. 임원 겸직이나 내부 자금 흐름, 출자, 채무 보증 등이 (존재하면)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재벌 동일인(총수)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묶어 집단화한 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 각종 의무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는지, 10조원 이상 집단의 경우 상호 출자 행위를 하지 않는지가 주된 감시 대상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만약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을 신고하는데 이때 특정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앞서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이라며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