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수)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7.9℃
  • 서울 2.8℃
  • 흐림대전 6.2℃
  • 흐림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7.5℃
  • 흐림광주 7.8℃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3.4℃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7.0℃
  • -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기재위] 연 2천만원 이자‧배당받은 미성년자 2000명…평균 1억원 넘어

금융소득 97.6%는 배당…주식 대물림 대부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에 달하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2015년 753명에서 2019년 2068명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자 금수저 수는 2015년 753명, 2016년 893명, 2017년 1555명, 2018년 1771명, 2019년 2068명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받은 이자‧배당소득도 나란히 상승해 2015년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배당소득이 2015년 899억원에서 20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물려받은 주식이 많았다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총 주식 배당소득은 7391억원(97.6%)이었고,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