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목)

  • 맑음동두천 26.3℃
  • 구름많음강릉 18.4℃
  • 맑음서울 27.7℃
  • 흐림대전 26.4℃
  • 흐림대구 22.7℃
  • 흐림울산 20.7℃
  • 흐림광주 25.6℃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5.3℃
  • 박무제주 18.9℃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5.3℃
  • 흐림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21.0℃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고승범 “전세대출, DSR 산정시 반영 안한다”

2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 관련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간 가계부채 규제가)가계부채에 대해 통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는 오해가 있었던거 아닌가”라며 “(고 위원장 취임 후) 전세자금 관련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이 상황을 대응하다 보니 결국 또 메시지가 달라졌다. 혼선을 유발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변함이 없다. 실수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부분도 보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관련 DSR 규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는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지난 7월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한해 DSR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들 반발에 결국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관련) 금리, 보증 측면, 갭투자 유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운의 꿈을 품고 1991년 국세청에 입사해 31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담아냈던 김영효(金永孝)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올해 2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한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나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직 시절 국세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