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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국토위] 국내 공항 적자인데…한국공항공사 해외투자 ‘주객전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지방공항들이 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의 해외투자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국토·예결위)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추진중인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권 사업은 코로나 적자를 4년간이나 메워주지만, 15년 뒤인 2035년에야 투자비 회수가 예상되는 무리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기업현금흐름(FCFF)을 살펴보면 운영초기인 2025년까지 당기 순손실, 현물·활주로 보수 등 투자에 따라 현물투자 72억원과 운영비용 104억원 등 총1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예측하고 있는 흑자 전환시점은 2026년이다. 그 동안은 한국공항공사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국내업체에 사업타당성 평가 1차 용역으로 3억9800만원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스페인 업체에 2차 용역인 1억5300만원을 실시했으나 1차·2차 용역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계약 협상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초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유찰됐다. 이에 불투명한 해외투자에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왔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정작 책임져야할 국내 지방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11개 공항이 매년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해 363억원, 올해 540억원까지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국내 항공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공항의 코로나 적자까지 보전하며 하는 투자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에콰도르 만타공항은 2016년 4월 지진이 발생해 공항시설이 파손됐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재건 이후 사업구조와 조건을 선제안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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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