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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정은보 “화천대유, 수사상황 따라 적극적 역할 이행”

박수영 “1154배 배당금 챙긴 화천대유, 배임 혐의”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화천대유 이슈 관련 “수사 상황에 따라 적극적 역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정 원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5000만원을 투자해 73배의 배당금을 받아갔다”며 “하나자산신탁,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 5개 회사가 21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주주간 협약서에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1154배 이익을 받게 한 것은 배임 혐의다. 종합검사 과정 중 조사 했느냐”고 정 원장에 질의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현재 은행 종합감사 거의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사했는데 (배임혐의)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금감원 검사 시스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책은행인 기업으행이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진행 상황도 살펴봤을텐데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한 적 있나”고 물었다.

 

정 원장은 “은행검사 과정 중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본다”며 “(향후) 수사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역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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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