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2.5℃
  • 맑음고창 1.4℃
  • 흐림제주 7.3℃
  • 구름조금강화 -1.6℃
  • 맑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2.4℃
  • 흐림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정은보 “화천대유, 수사상황 따라 적극적 역할 이행”

박수영 “1154배 배당금 챙긴 화천대유, 배임 혐의”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화천대유 이슈 관련 “수사 상황에 따라 적극적 역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정 원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5000만원을 투자해 73배의 배당금을 받아갔다”며 “하나자산신탁,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 5개 회사가 21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주주간 협약서에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1154배 이익을 받게 한 것은 배임 혐의다. 종합검사 과정 중 조사 했느냐”고 정 원장에 질의했다.

 

그러자 정 원장은 “현재 은행 종합감사 거의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사했는데 (배임혐의)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금감원 검사 시스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책은행인 기업으행이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진행 상황도 살펴봤을텐데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한 적 있나”고 물었다.

 

정 원장은 “은행검사 과정 중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본다”며 “(향후) 수사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역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