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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상향, ‘함흥차사’ 제도?…최준우 “조속히 시행”

박용진 의원 “5월 발표하고 8월 사전예고했는데 왜 시행 안됐나”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에서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함흥차사 제도’란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최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세값이 올라서 서민들 어려움이 크다. 주금공은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지난 5월달에 발표하고 8월20일에 사전예고까지 했는데 함흥차사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사장에 이같은 상황이 금융당국의 문제인지를 질의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긴 했다. 총량규제 한다고 세게 조일때 금융위 쪽에서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시행 못하게 했던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사장은 “3분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라던가 금융기관 협의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서민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그게 말이되냐. 발표하고 전산시스템 갖추는거냐.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추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늦어져서)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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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