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목)

  • 맑음동두천 3.9℃
  • 구름조금강릉 6.9℃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8.3℃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6.6℃
  • 구름조금부산 10.8℃
  • 구름조금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6℃
  • 구름조금금산 5.8℃
  • 맑음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홍남기 "다음주 내로 유류세 인하 검토 예정"...국제유가 상승 영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제유가가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재위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 당 1700~1800원 이상이고, 체감은 100불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유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오르고, 유가상승 압박,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유류세 인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정부 정책의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며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기재부 소관이며 우리는 모른다며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정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기재위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유가전망을 토대로 검토한 것이고, 정부는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병수 의원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자 홍남기 장관은 "다음 주 쯤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추가 질문을 했다. 고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것인가가 문제다"며 "2018년 일괄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택했는데, 평가가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유류세 인하를 일괄적으로 단행한 바 있는데, 그때 나온 문제가 유류 소비가 많은 부유층에 혜택에 많이 돌아간다, 혹은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작다 등이 제기됐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당 유류세 인하를 할 예정"이라며 "환급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에 15% 정도 인하를 했는데 올해도 그정도 인하할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홍남기 기획재정위원회 장관은 "여러가지 인하율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