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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송석준 의원 “LH 전세임대, 집값 폭등에 2명 중 1명 계약포기”

신혼부부 2유형, 계약률 11.6%에 불과…예산 5746억원 사용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전세임대사업의 지원단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2건 중 1건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선정 건수 대비 계약률은 49%로 2명 중 1명은 신청을 취소했고 신혼부부 2유형은 계약률이 11.6%에 불과했다. 또 저조한 계약률로 전체 예산 4조501억원 중 14.2%인 5746억원 가량이 쓰이지 않았다.

 

전세임대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받아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전체 전세임대사업 계약률은 2016년 45.6%에서 2017년 40.1%로 감소했다가 2018년 51.6%, 2019년 56.6%로 상승 후 2020년 49.0%로 다시 감소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유형 계약률은 2016년 46.6%, 2017년 50%, 2018년 60.1%, 2019년 52.6%, 2020년 64.6%로 계약률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혼부부 유형은 최근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2019년 75.6%, 2020년 51.5%로 감소했고 2유형은 2019년에 추가되어 34.4%, 2020년 11.6%로 감소했다.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2016년 44%, 2017년 36.9%, 2018년 49%, 2019년 56%, 2020년 47.1%로 감소했고 그 외 고령자 유형 2020년 51.3%, 다자녀 유형 2020년 49.6%의 계약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2유형의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신혼부부 1유형에 비해 신청자의 더 높은 가계소득 수준과 더 높은 자기 부담금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1·2유형은 중복신청·선정이 가능해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세임대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폭등한 전세시세 대비 지원단가가 낮아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전세임대 지원단가의 인상과 함께 계약취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저조한 계약률 사유를 검토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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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