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조금동두천 18.7℃
  • 흐림강릉 23.1℃
  • 구름많음서울 20.8℃
  • 흐림대전 19.4℃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3.3℃
  • 흐림광주 21.7℃
  • 흐림부산 21.0℃
  • 구름많음고창 20.1℃
  • 흐림제주 23.3℃
  • 구름많음강화 19.3℃
  • 구름많음보은 18.7℃
  • 흐림금산 18.7℃
  • 구름많음강진군 21.4℃
  • 흐림경주시 24.4℃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LH,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 지정

사업비 2619억원 투입…공공주택 410가구·생활SOC 건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과거 두 차례 주택재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지정 해제됐다. 이후 민간의 개발 참여가 없어 지속적으로 주택이 노후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쇠퇴가 가속화됐다.

 

이에 LH는 지난해 제도 신설 이후 주민 설명회,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과 동시에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 주민동의율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72%, 토지면적 기준 67%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SOC 건설을 통해 인접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정비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LH는 사업비 2619억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316가구, 임대주택 94가구를 건설하고,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건축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니즈가 반영된 지역 맞춤형 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