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적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LH는 주택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산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특히 올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잇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를 연내 착공(1만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전년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지난 1월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 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기존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여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에도 대응에 나선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고,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도 지원한다. LH는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세대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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