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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대전국세청,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액 1조원대" 국감서 뭇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과세와 체납자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뭇매를 맞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결과 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원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부실 과세를 최소화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컨설팅 지원도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납세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늘었고,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환급을 했다"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위한 외부 개방 납세자 보호관이 대전지방국세청 17개 산하 기관 가운데 2곳에만 도입됐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한국은행 전북·충남·충북본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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