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구름조금동두천 1.3℃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10.5℃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조금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5.8℃
  • 구름조금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기재위] 달궈진 ‘대장동 의혹’ 국세청 국감도 여야 대선후보 난타전

김대지 “탈루 혐의에는 예외없이 대처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계해 각 당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야 모두 세무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여당 측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 50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18억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은 화천대유의 비정상적 금융거래 기록 및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 조사 경과를 잘 살펴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이었다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큰 퇴직소득을 포기하고. 일시 상여소득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비정상적인 지급이라면, 원천무효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건희씨는 2009~2010년 대학 강사 급여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18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돈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이 아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두 건의 대출에 대해서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25%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고액거래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은 각종 탈세와 불법 혐의가 가득하고, 국민적인 관심사인 만큼 유력 대선 후보의 연결 의혹이 있다면 세무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엔 누구든지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