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5.4℃
  • 구름조금강릉 31.8℃
  • 흐림서울 27.1℃
  • 구름많음대전 27.5℃
  • 구름많음대구 30.1℃
  • 구름많음울산 29.4℃
  • 구름조금광주 29.8℃
  • 구름많음부산 27.7℃
  • 맑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26.5℃
  • 구름많음강화 22.7℃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30.2℃
  • 구름조금거제 27.5℃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진성준 의원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중처벌 검토해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138건…종사자·승객 폭행 94건, 전체 6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위반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와 승객 폭행도 94건에 달하며 전체 68%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고발돼 처벌된 사례는 1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입건의 경우 종사자 폭행 40건, 승객 폭행 54건, 업무방해 4건, 경범죄 1건, 특수협박 1건 등 100건에 달했다. 경범죄의 경우 음주 등 소란 건 17건, 불안감 조성 5건으로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도 16건에 달했다.

 

주요 발생장소는 KTX 40건, 전동차 28건, SRT 20건, 무궁화 8건, 새마을 8건, ITX-새마을 3건, 개별역 등 기타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됐음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 공사는 마스크 착용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이 열차 내 폭행 사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