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화)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서울 집값폭등 설전…與 “오세훈탓” vs 吳 “정부탓”

오세훈 시장, 서울시청서 연린 국토위 국정감사 출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오 시장 취임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오 시장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오 시장은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여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론 추궁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는건 편견에 찬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는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재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상승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 주택가격 상승 책임을 전가하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단정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공약했는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 시장 취임 후 지난 4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구역지정 이전과 비교해 평균 4억원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