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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내집마련 최후수단 ‘적격대출’, 공급량 중 절반 이상 2030세대

올해 9월까지 공급량 중 54.8%가 20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28.9%, 50대가 11.4%, 20대가 6.1%, 60대가 5.0%를 받았다. 2030세대를 합친 비율이 전체의 과반 이상인 54.8%를 차지했다.

 

적격대출은 10~30년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중 하나다.

 

주담대 정책모기지 중 한도가 5억원으로 가장 높고, 유일하게 연소득 제한이 없어 이전부터 인기 상품으로 꼽혀왔다.

 

게다가 대상 담보 주택가격(9억원 이하)도 높은데다 장기 저리 고정금리여서 부동산 가격·금리 상승기에 더욱 각광받았다.

 

즉 부모 도움 없이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3년전인 2018년의 경우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2030세대 비중이 43.8%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됐다.

 

2030세대의 ‘영끌 대출’ 확산 경향이 정책모기지의 연령별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20대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중 30세 미만의 비중은 2018년 9.9%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2%로 커졌다.

 

다만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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