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0.8℃
  • 구름조금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2.0℃
  • 구름조금대전 4.2℃
  • 구름조금대구 6.6℃
  • 맑음울산 7.4℃
  • 구름많음광주 6.9℃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조금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1℃
  • -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금융

[국감-정무위] 내집마련 최후수단 ‘적격대출’, 공급량 중 절반 이상 2030세대

올해 9월까지 공급량 중 54.8%가 20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28.9%, 50대가 11.4%, 20대가 6.1%, 60대가 5.0%를 받았다. 2030세대를 합친 비율이 전체의 과반 이상인 54.8%를 차지했다.

 

적격대출은 10~30년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중 하나다.

 

주담대 정책모기지 중 한도가 5억원으로 가장 높고, 유일하게 연소득 제한이 없어 이전부터 인기 상품으로 꼽혀왔다.

 

게다가 대상 담보 주택가격(9억원 이하)도 높은데다 장기 저리 고정금리여서 부동산 가격·금리 상승기에 더욱 각광받았다.

 

즉 부모 도움 없이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3년전인 2018년의 경우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2030세대 비중이 43.8%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됐다.

 

2030세대의 ‘영끌 대출’ 확산 경향이 정책모기지의 연령별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20대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중 30세 미만의 비중은 2018년 9.9%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2%로 커졌다.

 

다만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