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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이중채무’ 역대 최고…주담대 받은 44% 신용대출도

신규‧누적 주담대 이중 대출자 비율 통계작성 이례 최고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지난 1분기 현재 주담대가 있는 차주 가운데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 주담대 대출자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나타났다. 이중채무자 비율은 누적과 신규 모두 사상 최대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7.3%를 차지했다.

 

신규 주담대가 아닌 누적 기준의 경우 1분기 말 현재 주담대가 있는 전체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상태였다.

 

반대로 1분기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 누적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의 27.1%(34.7%)가 주담대를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았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끌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가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다. 누적 통계에서는 1분기 말 주담대 상태인 차주의 2.5%가 전세자금대출까지 보유한 이중채무자였다.

 

신규와 누적 기준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이중 대출자의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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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