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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옛 관우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일감몰아주기 유착 의혹'

‘관세무역개발원’ 작년 374억원의 수입 올려
세관지정장치장 29곳 중 28곳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해체된 관우회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 채 수백억의 이익을 얻어 관세청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관세청 출신이 모이는 ‘관우회’가 해체됐지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관우회는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회이다. 특혜 여부로 논란을 빚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 해체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현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에 대한 지원과 현장중심의 관세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관세청 연구조사를 확인해보니 총 14건으로 한 해 평균 3건도 안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의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관우회 후신인 관세무역개발원과 유착해서 한 해 수백억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세관지정장치장 29곳 가운데 28곳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세관지정장치장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세관지정장치장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관 검사 화물로 지정되면 무조건 지정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관세청이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임직원 6명 중 4명이 전직 관세청 출신이다. 회장은 전직 인천본부세관장이고 나머지 임원도 청주, 부산세관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관지정장치장의 경우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이 곳들이 선정된 것”이라며 "세관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관세청 퇴직자들이 공개경쟁에 의해 채용된 것일 뿐 관세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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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