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4.2℃
  • 흐림대전 -3.0℃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9℃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3.5℃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기재위] 유착의 고리 세정협의회…김대지 “폐지 포함해 다각적 검토할 것”

모범납세자 등 편의 봐주고 퇴직 후 고문료 두둑
국세청 내부에서도 사후뇌물 고발 증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국정질의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정협의회 폐지를 포함해서 소통창구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의 고문료를 챙겨주는 로비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세무서장이 퇴직 직후 세정협의회 회원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으며, 이 고문료 때문에 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은 재직 시절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일종의 시세가 책정돼 있지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1년의 5억원 정도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세청 내부 직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형식적으로 사후 뇌물이 맞다. 서장들의 사후 뇌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세정협의회 회원은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한 명당 (퇴직 직후) 1년하고 끝난다. 1년간 해주고 끝내고, 다른 세무서장이 (1년 후 또 퇴직하면) 또 1년 해주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다. 안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모범납세자 지정과 관련한 유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 내 모 세무서장은 재임 시절 세정협의회 기업을 추천했고, 해당 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아 3년간 세무조사 유예라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 기업은 해당 세무서장이 퇴직하자 고문으로 영입해 연간 천만원대 고문료를 지급했다.

 

김 의원은 “세정협의회는 소통 창구가 미흡하던 70년대의 산물로 이제는 해체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세정협의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할 것”이라며 “세정협의회는 민관 주도의 단체이기에 서로 협의해서 소통창구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