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3.2℃
  • 흐림광주 1.8℃
  • 구름많음부산 5.3℃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5℃
  • 구름조금금산 -2.4℃
  • 흐림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1.7℃
  • 흐림거제 5.6℃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선과세, 후검토’ 문제 지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관세불복 청구 인용률이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본부세관장과 관세청장이 진행한다.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세관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심사청구(관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 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다. 이후 행정법원이 진행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한다. 이는 3건 중 2건 가까이가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잘못 과세될 뻔한 것이다. 2019년 5.6%로 특이하게 낮았던 연도를 제외하면 2017년도 31.3%, 2018년 47.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는 30%에 달했다.

 

2021년 심사청구 인용률은 50%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 38.6%로, 세 건 중 한 건 이상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선과세, 후검토’하는 과세행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구제절차에는 납세자와 당국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 27억원, 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 26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도 과세품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에서 3건 중 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면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 소송 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관세청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