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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복지위] 김원이 의원 “국민연금, 일본3대 전범기업에 투자금액 늘렸다”

전범기업 가운데 31개사에 6년간 지속적 투자
“일본 3대 재벌 전범기업에 여전히 투자비중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년 동안 31개 전범기업에 지속적인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 3대 전범기업에는 직접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한다고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 71개 전범기업에 1조1934억원을 투자해 올해 2월 기준 전범기업 수는 6년 전에 비해 3곳이 줄어든 68곳인 반면 투자금액은 3772억원 늘어난 1조5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사 명단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99개 전범기업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119개사로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됐다.

 

김 의원은 “비쓰비시는 군수물품(군용기, 군함 등) 제조했고, 한국인 10만명을 강제 노예 노동시킨 주범으로 하시마섬(군함도)도 비쓰비시 소유다”면서 “최근 3~4년 전 미·중 피해자에는 사과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조선인 노역은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로 사과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일본 3대 전범기업에 직접투자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일본 대표적인 3대 재벌 전범기업에 투자된 현황을 살펴보면, 올 2월 기준 미쓰비시 그룹에 1063억원이 투자됐으며, 미쓰이는 3462억원, 스미토모는 1603억원이 투자돼 총 6129억원이 투자됐다. 이중 국미연금의 직접투자는 3822억원(62.4%)으로 위탁투자 2307억원에 비해 직접투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개사에 1조1943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액이 늘어 올해는 68개사에 1조5706억원을 투자해 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연금이 일본 1000억원 이상 투자한 전범기업 현황을 보면, 2016년 1천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2개사로 총 3683억원을 투자했는데, 점차 기업과 투자금이 늘어 올해는 5개 기업에 1조28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범기업 68개사에 투자된 총 1조5706억원 중 신에츠화학, 토요타 자동차, 구보다, 다이킨, 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5개 기업에 전체 대비 65%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나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명확히 지정해 줬고, 현재까지도 사과하지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해외투자팀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투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투자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연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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