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토)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4℃
  • 구름많음광주 -6.4℃
  • 맑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7.2℃
  • 제주 1.2℃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0.7℃
  • 구름많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홍 부총리 "가계부채 보완책, 총량관리·DSR 강화...가상자산 내년 과세"

"가계부채 보완대책 검토 막바지 단계"...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계부채 보완책은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경준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