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구름조금동두천 1.3℃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4.1℃
  • 구름많음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10.5℃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조금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5.8℃
  • 구름조금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국토위] 카카오 모빌리티·쿠팡이츠 서비스 성토장된 국감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는) 왜 하필이면 여기저기 약자들 사업에 끼어들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 행세를 합니까?"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갑질'을 성토하는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은 "요즘 화두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카카오는 어떠냐. 돈 내면 배차기회를 더 많이 준다. 동료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업체 콜 받으면 카카오콜을 정지한다"며 "정의가 아닌 독재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기금 3천억원에 대해서도 "상생기금 필요 없고 공정한 배차와 영업권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또 "카카오가 전국민 문자처럼 택시콜도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적 일류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상황에서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을 때 추가적인 진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폭증하는 배달서비스와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배달사업자 등록제,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한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는 "말씀하신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달 파트너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