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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국토위] 카카오 모빌리티·쿠팡이츠 서비스 성토장된 국감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는) 왜 하필이면 여기저기 약자들 사업에 끼어들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 행세를 합니까?"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갑질'을 성토하는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은 "요즘 화두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카카오는 어떠냐. 돈 내면 배차기회를 더 많이 준다. 동료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업체 콜 받으면 카카오콜을 정지한다"며 "정의가 아닌 독재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기금 3천억원에 대해서도 "상생기금 필요 없고 공정한 배차와 영업권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또 "카카오가 전국민 문자처럼 택시콜도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적 일류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상황에서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을 때 추가적인 진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폭증하는 배달서비스와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배달사업자 등록제,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한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는 "말씀하신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달 파트너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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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