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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국토위] 카카오 모빌리티·쿠팡이츠 서비스 성토장된 국감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는) 왜 하필이면 여기저기 약자들 사업에 끼어들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 행세를 합니까?"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갑질'을 성토하는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은 "요즘 화두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카카오는 어떠냐. 돈 내면 배차기회를 더 많이 준다. 동료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업체 콜 받으면 카카오콜을 정지한다"며 "정의가 아닌 독재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기금 3천억원에 대해서도 "상생기금 필요 없고 공정한 배차와 영업권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또 "카카오가 전국민 문자처럼 택시콜도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적 일류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상황에서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을 때 추가적인 진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폭증하는 배달서비스와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배달사업자 등록제,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한다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지적에 장기환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는 "말씀하신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달 파트너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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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