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흐림동두천 25.3℃
  • 흐림강릉 27.2℃
  • 서울 25.9℃
  • 대전 26.1℃
  • 흐림대구 27.7℃
  • 흐림울산 28.3℃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7.4℃
  • 흐림고창 27.7℃
  • 구름조금제주 27.9℃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5.0℃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6.9℃
  • 흐림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관세청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 "경징계 65.6%...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관세청의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몇 가지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의원은 2012년 이후 징계가 194건에 비해 중징계는 67건, 경징계는 127건에 그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정도로 그친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징계로 끝나면 안된다며 "관세청의 '자기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이런 문화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성관련 비위 징계 사유 3건 중 2건은 동일건이다. 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산세관 성관련 문제는 중징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평택세관 관세청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다단계 투자를 권하고 댓가로 7천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6급이면 관세청이 징계를 내렸을 것"이라며 감봉 3개월에 그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현재 평택세관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