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월)

  • 맑음동두천 -8.7℃
  • 구름조금강릉 -1.8℃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관세청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 "경징계 65.6%...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관세청의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몇 가지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의원은 2012년 이후 징계가 194건에 비해 중징계는 67건, 경징계는 127건에 그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정도로 그친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징계로 끝나면 안된다며 "관세청의 '자기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이런 문화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성관련 비위 징계 사유 3건 중 2건은 동일건이다. 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산세관 성관련 문제는 중징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평택세관 관세청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다단계 투자를 권하고 댓가로 7천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6급이면 관세청이 징계를 내렸을 것"이라며 감봉 3개월에 그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현재 평택세관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