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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국감-기재위] 정부, 양도세 증가로 매물 증가 예측...'현장에선 매물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면 유예기간동안 국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매물이 많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은 "국세청 통계를 보면 최근 1년동안 다주택자 서울 매도권 수가 직전년도보다 1만 1천건이 감소해, 37% 이상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희망했던 현상이 안나타나고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양포세' 현상을 설명하면서 "'양포세'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를 뜻한다"며 "공급물량이 그대로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세를 포기하면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도 분량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년도와 올해 비교하는게 어렵다"며 통계에 대해 정확성을 꼬집었다. 

 

이어 "작년은 허위매물이 많았다. 매물과 계약 거래물량이 다른 것"이라며 "작년은 허위매물이 많았지만 올해는 허위매물에 대해 강력히 처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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