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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기재위] 한국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 총 1억2천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 2천여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규정이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반면 KIC '내부통제기준' 제4항과 제6항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매월 주식매매명세를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KIC의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의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도 없다.

 

또한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등 주요 투자내용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다.

 

실제 회의록 확인 결과, 특정 국가와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건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운용계획이 보고된 회의록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인 기재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사장과 민간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경호 의원은 "수당은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수인데, 일도 안 하고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 활용 투자제한 규정도 없어 과도한 특혜"라며, "한국투자공사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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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