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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무위 종감 증인채택無…금융권 이슈 묻힌 ‘대장동 국감’ 되나

20일‧21일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대장동 의혹’으로 여야간 대립이 고조되면서 결국 각종 금융권 주요 현안들이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정무위 종합국감에는 금융권 관련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무위 여야 간사가 종합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채택 관련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종합국감에는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을 채택해 부를 수 있으며 최소 국감 일정 7일 전에는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간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이 격화되면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진행되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권 종합 국감에는 박정호 SK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한다.

 

다음날인 21일 진행되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은 금융권 관련 증인 없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천하동인 관계자를 포함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총 5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그간 정무위는 국감 기간 내 은행권, 증권업계, 보험업계 등 피감기관 업계의 경영진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금융권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둔 가운데 진행되면서 대장동 의혹 등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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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