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목)

  • 맑음동두천 3.9℃
  • 구름조금강릉 6.9℃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8.3℃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6.6℃
  • 구름조금부산 10.8℃
  • 구름조금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6℃
  • 구름조금금산 5.8℃
  • 맑음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기재위] 조달청, 하도급 지킨다면서 중소기업 피빨았나…원천기술 무단사용 의혹

시스템 설계도 들고 몰래 사용방법 탐문
원천기업에 들키자 모르쇠…국토부 불법 요소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계좌 압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철도공단·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설계한 중소기업 A사의 원천기술 무단 활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시중은행에 대금지급시스템 기술 및 구조도가 그려진 A사 자료를 무단으로 전달하면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질의했다.

 

이는 원천기술의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A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문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A사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달청은 묵묵부답으로 응대했다.

 

국토부는 우 의원에게 조달청의 A사 기술 사용이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조달청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조달청은 기술탈취 의혹도 모자라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성실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조달청이 운영해온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줄 때 노동자보다 원하도급사부터 먼저 받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사용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은 원청이 우선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조달청도 유사한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