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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관세청 퇴직자 낙하산 논란...'재취업으로 억대연봉 돌려먹기'

박홍근 의원 "관세청 낙하산 재취업 성행"
임재현 "임기 동안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퇴직자가 관세청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이 "관세청 퇴직자가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2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연봉은 2억, 본부장은 1억 5천정도다"라며 "이사장과 법무장 전원이 관세청 퇴직자라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있었다"며 낙하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2018년부터 2년 반 넘게 관세청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했던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퇴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한국면세점협회에 전화했거나 직원을 통해 연락한 적이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없다”며 “저는 모르는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통화한 사실도 없냐”는 박의원의 물음에 김 원장은 “통상 퇴직할 사람이나 퇴직한 사람은 주로 관세사를 했거나 유관기관 취업에 관심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한번씩 본인이 지원할 자리를 스스로 알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쪽에 문의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본인 또는 직원이 전화를 했거나 청·차장이 알고 있었으면 일을 키우는 것이다. 개선한다고 하면 되지만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엎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질타에 김 원장은 “통상 산하단체나 협회에 갈 때 우리가 가라마라 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문제 지적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세청 유관기관에 관세청 퇴직자가 취업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관세청 유관기관이 여러개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덜한 곳도 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다"고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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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