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4.2℃
  • 흐림대전 -3.0℃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9℃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3.5℃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정치

포장재조합, 나랏돈 받으며 법카 ‘펑펑’…환경부 전관예우에 수천만원대 해외출장까지

전 직원의 절반에 법인카드 지급…십수명이 쓴 돈 4억원
재활용 조사라며 8000만원 해외출장, 정작 조사한 건 여행서비스
대통령 급 연봉받는 이사장…비업무용으로 차량사용 유용 의혹도
환경부 전관 출신에 수천만원대 공로금, 퇴직금도 일반직원의 2.5배
노웅래 “환피아가 혈세로 쓰레기계 대통령 행세…포장재조합 폐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로부터 쓰레기 재활용 이행 분담금을 대리 수납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포장재조합)이 환경부 퇴직관료들의 뒷주머니로 전락했다는 고발이 나오고 있다.

 

이사장은 대통령 급여에 맞춰 인상되고, 임원급 간부에게만 지급되는 법인카드가 전 직원의 절반에게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도 지적되고 있다.

 

재활용 및 포장재 평가를 맡는 ‘포장재조합.’

 

정부를 대신해 기업의 준조세인 재활용의무분담금을 대리 수납하는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기업이 분담금을 조합에 내면 조합은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자에게 재활용처리를 지시하는 관리회사인 셈이다. 재활용분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런데 조합의 실체가 환경부 전관특혜란 의혹이 제기된다.

 

조합은 특별히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사장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는 별정직 이사직을 만드는가 하면, 직원 절반이 법인카드로 억대 현금을 뿌리고 공로금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매년 수 천만원대 비용을 지출했다.

 

 

◇ 대통령급 연봉받는 이사장

세법 어겨가며 회사차량 사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장재조합 이사장의 연봉은 올해 2억3000만원.

 

포장재조합은 대통령 연봉에 맞춰 연봉을 올렸는데 대통령 연봉이 1000만원 줄어든 2018년에는 오히려 1000만원 연봉을 늘렸다.

 

이들 이사장들은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 모두 환경부 전관 출신들이었다.

 

운영세칙을 보면 이사장에게 대통령 공식 의전차량과 같은 고급대형차종을 지급했다. 친환경 준중형SUV을 지급받는 환경부 장관이 두 단계 더 높은 차종을 지급한 셈이다.

 

심지어 해당 규정을 보면 이사장과 주요 간부들은 업무용 외에도 자가용처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법인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총괄본부장, 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은 환경부 전관들이었다.

 

 

역대 이사장 중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도 있었다. 2014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송재용 전 이사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개인 쌈지돈처럼 써 횡령혐의를 받다가 1년만에 사직한 이력이 있다. 이후 4년 후인 2019년 2월 포장재조합 이사장에 취임해 올 3월까지 2년간 역임했다.

 

2016년 이후 15명의 신규채용 가운데 공채자 12명의 연봉은 3000~4000만원인 반면 특별채용자들은 3명으로 각각 1억5296만원, 8965만원, 1억2764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환경부 퇴직관료들이었다.

 

 

◇ 2019년부터 법인카드 펑펑

공로금‧외유청 출장에 억대 지급

 

조합은 업무추진비와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카드로 소위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그 내역 역시 석연치 않다.

 

2016년 조합의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9500만원으로 2017년‧2018년 3억200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송재용 전 이사장이 취임한 후인 2019년 돌연 4억1400만원, 2020년 4억600만원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훌쩍 뛰었다.

 

업무추진비도 2018년 이전 7000만원대에서 2019년 9600만원, 2020년 9700만원으로 억대 가까이 솟구쳤다.

 

법인카드 지급 내역도 수상했다. 통상 본부장 등 임원급에게만 지급되는 법인카드가 전체 직원의 45%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에는 규정에 없던 별정직 이사를 새로 만들어 운영했다. 업무는 이사장의 보좌 및 업무집행관리로 사실상 부이사장에 가깝다. 별정직이면서도 연봉 등 대우는 상임이사급인데 왜 갑자기 부이사장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상임이사와 별정직 이사는 퇴직금에서도 일반 직원들과 격을 달리 했다. 퇴직금은 통상 근속연수 1년당 해당 연도의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만, 이들 이사들은 2.5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임원과 별정직 이사(업무용 차량 미지원자)는 월 70만원의 차량 지원비를, 이사 대우는 월 50만원의 유류비를 지급받았다.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에게는 연간 3000~5000만원의 공로금도 나눠줬는데 수령자 8명 중 5명은 환경부 퇴직관료 출신들이었다.

 

또한 해외 재활용 제도를 연수한다는 명목으로 2015~2019년 사이 매년 16~19명의 임직원들이 이탈리아·스위스, 체코·오스트리아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나갔다.

 

해외 출장으로 5년간 사용한 총 비용은 무려 4억290만원. 이들의 출장보고서에는 재활용 사업과 무관한 여행가이드가 제공한 서비스 및 숙박시설의 만족도조사가 포함돼 있는 등 방만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조합의 설립목적인 재활용 부과금은 2017년 55억7500만원, 2018년 69억100만원, 2019년 93억5700만원, 2020년 80억2800만원에 불과했다.

 

◇ 환경부, 감사 권한 있어도 나몰라

노웅래 “막나가는 자기식구 감싸기”

 

하지만 환경부와 조합 측은 국정감사 용도로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을 국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조합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을 인가한 주무관청은 등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고, 회계 내역도 들여다 볼 수 있다.

 

환경부 선배님들을 모신 회사란 이유로 사실상 눈감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포장재조합의 방만 운영의 원인은 환피아에 있다”며, “역대 이사장 모두 환경부 낙하산으로,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매번 이사장으로 부임하다 보니 환경부가 자기 식구라고 눈 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환피아들이 쓰레기계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에게 “환피아들의 천국인 포장재조합을 없애고 환경공단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