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로부터 쓰레기 재활용 이행 분담금을 대리 수납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포장재조합)이 환경부 퇴직관료들의 뒷주머니로 전락했다는 고발이 나오고 있다.

 

이사장은 대통령 급여에 맞춰 인상되고, 임원급 간부에게만 지급되는 법인카드가 전 직원의 절반에게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도 지적되고 있다.

 

재활용 및 포장재 평가를 맡는 ‘포장재조합.’

 

정부를 대신해 기업의 준조세인 재활용의무분담금을 대리 수납하는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기업이 분담금을 조합에 내면 조합은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자에게 재활용처리를 지시하는 관리회사인 셈이다. 재활용분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런데 조합의 실체가 환경부 전관특혜란 의혹이 제기된다.

 

조합은 특별히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사장에게 고액급여를 지급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는 별정직 이사직을 만드는가 하면, 직원 절반이 법인카드로 억대 현금을 뿌리고 공로금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매년 수 천만원대 비용을 지출했다.

 

 

◇ 대통령급 연봉받는 이사장

세법 어겨가며 회사차량 사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장재조합 이사장의 연봉은 올해 2억3000만원.

 

포장재조합은 대통령 연봉에 맞춰 연봉을 올렸는데 대통령 연봉이 1000만원 줄어든 2018년에는 오히려 1000만원 연봉을 늘렸다.

 

이들 이사장들은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 모두 환경부 전관 출신들이었다.

 

운영세칙을 보면 이사장에게 대통령 공식 의전차량과 같은 고급대형차종을 지급했다. 친환경 준중형SUV을 지급받는 환경부 장관이 두 단계 더 높은 차종을 지급한 셈이다.

 

심지어 해당 규정을 보면 이사장과 주요 간부들은 업무용 외에도 자가용처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법인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총괄본부장, 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은 환경부 전관들이었다.

 

 

역대 이사장 중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도 있었다. 2014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송재용 전 이사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개인 쌈지돈처럼 써 횡령혐의를 받다가 1년만에 사직한 이력이 있다. 이후 4년 후인 2019년 2월 포장재조합 이사장에 취임해 올 3월까지 2년간 역임했다.

 

2016년 이후 15명의 신규채용 가운데 공채자 12명의 연봉은 3000~4000만원인 반면 특별채용자들은 3명으로 각각 1억5296만원, 8965만원, 1억2764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환경부 퇴직관료들이었다.

 

 

◇ 2019년부터 법인카드 펑펑

공로금‧외유청 출장에 억대 지급

 

조합은 업무추진비와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카드로 소위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그 내역 역시 석연치 않다.

 

2016년 조합의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9500만원으로 2017년‧2018년 3억200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송재용 전 이사장이 취임한 후인 2019년 돌연 4억1400만원, 2020년 4억600만원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훌쩍 뛰었다.

 

업무추진비도 2018년 이전 7000만원대에서 2019년 9600만원, 2020년 9700만원으로 억대 가까이 솟구쳤다.

 

법인카드 지급 내역도 수상했다. 통상 본부장 등 임원급에게만 지급되는 법인카드가 전체 직원의 45%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에는 규정에 없던 별정직 이사를 새로 만들어 운영했다. 업무는 이사장의 보좌 및 업무집행관리로 사실상 부이사장에 가깝다. 별정직이면서도 연봉 등 대우는 상임이사급인데 왜 갑자기 부이사장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상임이사와 별정직 이사는 퇴직금에서도 일반 직원들과 격을 달리 했다. 퇴직금은 통상 근속연수 1년당 해당 연도의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만, 이들 이사들은 2.5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임원과 별정직 이사(업무용 차량 미지원자)는 월 70만원의 차량 지원비를, 이사 대우는 월 50만원의 유류비를 지급받았다.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에게는 연간 3000~5000만원의 공로금도 나눠줬는데 수령자 8명 중 5명은 환경부 퇴직관료 출신들이었다.

 

또한 해외 재활용 제도를 연수한다는 명목으로 2015~2019년 사이 매년 16~19명의 임직원들이 이탈리아·스위스, 체코·오스트리아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나갔다.

 

해외 출장으로 5년간 사용한 총 비용은 무려 4억290만원. 이들의 출장보고서에는 재활용 사업과 무관한 여행가이드가 제공한 서비스 및 숙박시설의 만족도조사가 포함돼 있는 등 방만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조합의 설립목적인 재활용 부과금은 2017년 55억7500만원, 2018년 69억100만원, 2019년 93억5700만원, 2020년 80억2800만원에 불과했다.

 

◇ 환경부, 감사 권한 있어도 나몰라

노웅래 “막나가는 자기식구 감싸기”

 

하지만 환경부와 조합 측은 국정감사 용도로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을 국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조합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을 인가한 주무관청은 등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고, 회계 내역도 들여다 볼 수 있다.

 

환경부 선배님들을 모신 회사란 이유로 사실상 눈감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포장재조합의 방만 운영의 원인은 환피아에 있다”며, “역대 이사장 모두 환경부 낙하산으로,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매번 이사장으로 부임하다 보니 환경부가 자기 식구라고 눈 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환피아들이 쓰레기계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에게 “환피아들의 천국인 포장재조합을 없애고 환경공단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