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목)

  • 맑음동두천 18.1℃
  • 흐림강릉 24.2℃
  • 구름조금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20.4℃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2.3℃
  • 구름많음광주 21.1℃
  • 구름많음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9.2℃
  • 흐림제주 20.0℃
  • 구름조금강화 16.5℃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19.3℃
  • 구름많음강진군 18.2℃
  • 구름많음경주시 23.0℃
  • 구름조금거제 19.5℃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조직성과평가 최하위 기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과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성과평가는 불과 2년 만에 전국 1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지방청별 기업 대상 세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의 세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12.6%에 그쳤다.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청 관할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도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부국세청이 100점 만점에 98.5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국세청 98.49점, 서울국세청 98.47점, 대전국세청 98.41점, 부산국세청 98.39점, 대구국세청 98.24점, 광주국세청 98.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법무심사 8.03점(3위), 감사 5.80점(5위), 기타 4.99점(1위) 등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광주청은 지난 2018년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지난 2019년에도 5위를 기록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여러 평가항목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