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금)

  • 맑음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5.3℃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4.3℃
  • 구름조금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9.0℃
  • 맑음광주 5.1℃
  • 구름많음부산 10.8℃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5℃
  • 구름조금금산 3.7℃
  • 맑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8.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조직성과평가 최하위 기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과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성과평가는 불과 2년 만에 전국 1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지방청별 기업 대상 세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의 세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12.6%에 그쳤다.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청 관할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도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부국세청이 100점 만점에 98.5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국세청 98.49점, 서울국세청 98.47점, 대전국세청 98.41점, 부산국세청 98.39점, 대구국세청 98.24점, 광주국세청 98.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법무심사 8.03점(3위), 감사 5.80점(5위), 기타 4.99점(1위) 등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광주청은 지난 2018년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지난 2019년에도 5위를 기록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여러 평가항목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