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목)

  • 흐림동두천 -1.3℃
  • 흐림강릉 -1.1℃
  • 서울 0.3℃
  • 비 또는 눈대전 1.7℃
  • 흐림대구 2.1℃
  • 흐림울산 2.1℃
  • 광주 3.8℃
  • 흐림부산 3.6℃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8.1℃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1.8℃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국감-기재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조직성과평가 최하위 기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과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성과평가는 불과 2년 만에 전국 1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지방청별 기업 대상 세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의 세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12.6%에 그쳤다.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청 관할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도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부국세청이 100점 만점에 98.5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국세청 98.49점, 서울국세청 98.47점, 대전국세청 98.41점, 부산국세청 98.39점, 대구국세청 98.24점, 광주국세청 98.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서비스 8.57점(6위), 법무심사 8.03점(3위), 감사 5.80점(5위), 기타 4.99점(1위) 등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광주청은 지난 2018년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지난 2019년에도 5위를 기록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여러 평가항목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만큼 조직성과 능력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