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1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붙었다.
이 지사와 심 의원 두 사람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선후보다.
심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했고, 이 지사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 간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팻말을 들어보였다. 팻말에는 ‘돈받은자=범인, 설계한자=죄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국민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토대로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나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다.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초과이익 환수조항,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 넣을 수 있었다. 주주협약에 넣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심 의원측 질의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범인이 맞고 환수를 설계한 건 착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이 푼돈이라 하고 몇억원이 작은 돈이라 했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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