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2.5℃
  • 맑음고창 1.4℃
  • 흐림제주 7.3℃
  • 구름조금강화 -1.6℃
  • 맑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2.4℃
  • 흐림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국감-국토위] 대장동 설계자 맞불…심상정 “죄인” 이재명 “착한사람”

정의당‧민주당 대선후보
국토위 국감서 대장동 의혹 정면충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1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붙었다.

 

이 지사와 심 의원 두 사람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선후보다.

 

심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했고, 이 지사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 간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팻말을 들어보였다. 팻말에는 ‘돈받은자=범인, 설계한자=죄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국민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토대로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나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다.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초과이익 환수조항,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 넣을 수 있었다. 주주협약에 넣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심 의원측 질의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범인이 맞고 환수를 설계한 건 착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이 푼돈이라 하고 몇억원이 작은 돈이라 했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 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 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 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 “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 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