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건의 내용이 반영돼,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 이래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 3. 6.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 1. 1.에 이루어 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협의를 통해 개선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실무’를 출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 책자는 구광회 본회 감사가 원고료 없이 무료로 원고를 제공해 제작됐다. 대구지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개정판’을 대구지역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해 업무에 도움을 주고있다. 저자 구광회 세무사는 이 책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을 비롯해서울, 중부, 인천, 광주, 대전,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직자들에게는 개인비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 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처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 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수록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목차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세무사랑 Pro 입력 방법 등 4게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0여 페이지로 핵심을 담고 있다. 구광회 세무사는 책자 출간에 대해 “최근 기업들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경정청구로 세금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8일 소속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을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1대1 매칭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탈북 대학생의 사회 적응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기째다. 광장 변호사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형식적인 멘토링에서 벗어나 상호 성장·발전하는 성공적인 공익 활동 모델로서, 다른 로펌의 동참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광장 프렌즈 4기’는 광장 변호사 10명과 탈북 대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해진 주제 없이 문화 생활 등을 즐기는 ‘자유데이트’와 일정한 주제에 맞춰 노는 ‘미션데이트’ 등을 진행하며 총 5번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26일 ‘엔딩파티’에서는 저마다 소감을 나누며 활동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영은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프렌제의 모습에 반해 가족들에게도 모두 소개해줬다”라며 “광장 프렌즈 4기 활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을 담당했다. 특히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7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조, 전속부장연구관,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리와 실무 양면에서 뛰어난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탈북민과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4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후원금은 지난해 연말에 열린 ‘광장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 및 추가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 등으로 마련했다. 후원대상은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학대 등으로 유기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 공동체인 ‘열린문청소년재단’, 아동·청소년 공동 생활 시설인 ‘명륜보육원’ 등이다. 고원석 광장 공익활동위원장(연수원 15기)는 “광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바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금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7일 전체 구성원 회의에서 현 김상곤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3년간 재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에 이형근 운영위원, 여성으로는 첫 운영위원에 오현주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상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광장에 입사했다. 대표적인 M&A 전문 변호사로 삼성 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주도하며 30여 년간 광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으며, 2022년부터는 경영총괄대표 변호사까지 맡았다. 뛰어난 업무 역량과 리더십으로 높은 내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근 운영위원(연수원 23기)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1994년 광장에 입사, 기업자문그룹에서 M&A, 외국인투자, 기업구조조정, 합작투자 등 기업자문과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했다. 2018년부터 운영위원을 맡아왔으며, 이날부터는 기업자문그룹을 이끌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 오현주 변호사(연수원 28기)는 현 광장 금융규제팀 공동팀장으로 1999년에 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업구조조정센터’의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자문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라 기업 도산과 부실채권(NPL)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 관련 법률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세종은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2월 19일자로 영입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완성하여 원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힌다.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센터장은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았다.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허공 허창식 세무사가 신간 ‘우리 아가 잘도 잔다’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 출간은 첫 시집은 아니다. ‘시즌 2’이기 때문이다. 허공 시인은 커버스토리에서 “나는 10년 후 미래에서 10억원을 지불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로 돌아왔다. 즉,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 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어머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고시 작품 20여편과 아버님께서 남기신 예닐곱 편에 우리 가족들 작품 수 편에 나머지를 제가 더해 이번에 출판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허공 시집 1권은 2014년 출판했는데 약 10년만에 2권을 또 출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하신 저의 아버님(벽곡 허길수)과 저의 어머님(미담 여영순)과 제 여동생(허산진 레이첼)에게 부족한 내용이나마 작은 선물로 이 책을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 서문에서 허공 허창식 세무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3명의 가족의 명복을 기원하며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남은 가족들의 족장이 되어 그분들에게 재미나고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다. 허공 시인은 “평소 세무사업무에 제게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6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2024년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중부지방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주택 관련 세제핵심실무 및 쟁점사항(강사 지병근 세무사)을 비롯해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김선명 세무사, 본회 부회장) 등 2가지 강의로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지병근 세무사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핵심실무와 쟁점사항을 열띤 강연을 펼쳤다. 김선명 세무사(본회 부회장)는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강연을 펼쳤다. 이번 보수교육에 회직자 관계자는 “회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 방식을 현장교육, 동영상교육, 학회 활동 등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이수 방식 중 현장 교육을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500명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현장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회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 비즈넵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운영업체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서비스와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비즈넵 사업운영 초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비즈넵 Pro’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업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즈넵 Pro에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가입 세무사 회원의 사업체 구성원 등 비회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20일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동천은 프로보노 희망 변호사에게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1대1 매칭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가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계약, 투자, 인수, 스톡옵션을 설명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정상철 센터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와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발표했으며,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개요‧협동조합 설립/운영’ 발표를 맡았다.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는 제2기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돼 각자가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매칭될 수 있다.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은 1년 간 조직 운영(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및 사업(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미술투자 전문가인 이규영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율촌 토큰증권TF에 영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토큰증권‧조각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이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 관련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의 자문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평가, 매수, 매각 및 현금화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조각투자‧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설 샌드박스 지정, 미술품조각투자 전문 업체들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수리 등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조각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투자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석사 졸업 후 미국 콜롬비아 대 국제홍보대학원 국제업무 과정과 로스쿨 J.D. 과정을 거쳤다. 2010년부터 9년간 뉴욕 소재 로펌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미술 구매 컨설팅 회사 아티고어 컨설팅에서 자문을 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기업 준법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센터’(약칭, CP센터)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사고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에 대한 책임 시비가 붙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오는 6월 중순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시 포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로 구성됐다.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는다. 32년 간 검찰에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으며, 준법 컨설팅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성숙을 위한 투명경영연구소 운영을 맡고 있다.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9일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0년 넘게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도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온 조세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 간 활동하며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에 나선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한 이력도 갖고 있다. 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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