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9일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0년 넘게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도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온 조세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 간 활동하며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에 나선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한 이력도 갖고 있다. 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사무소 직원 교육을 지난 13일부터 종로 백주년 기념관, 잠심 교통회관, 구로구민회관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 서부권역(구로, 강서, 양천, 금천지역세무사회 등) 수강생(사무소 직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구로구청의 협조를 받아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채수 회장은 14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실시된 교육에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종로와 잠실에서만 교육을 실시했지만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사무소직원 여러분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늘 처음으로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사무소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교육도 활발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구로구 갑, 4선, 통일부장관 역임)과 윤건영(구로구을, 초선) 의원이 나란히 교육장을 찾아 영세납세자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구로구민회관에서 납세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박수환)는 지난 16일 오후6시 관내 충무로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임원 신년인사회’를 갖고 본회와 지방회 근황, 지역회 현안 등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환 회장은 신년인사말에서 “올해 2024년은 갑진년 청용의 해입니다. 푸른 청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 한해 회원님 모두에게 항상 기쁜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초 송년회 자리를 갖고 2개월 만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다”면서 “오늘은 즐겁게 환담도 나누면서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항상 세무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학원 간사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고 말했다. 회원 220여명의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박수환 회장을 비롯해 김학원 간사, 김기현, 김형삼, 노희서, 박장선, 손경식, 송재성, 송 혁, 심명섭, 윤세원, 이규형, 이태호, 임영근, 전재권, 조세희, 조정원, 최 연, 홍기범, 홍대성 등 20여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당구동호회 활동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永久債, perpetual bond)는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영구채 발행인은 채권 이자를 영원히 지불하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3층 에메랄드홀에서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온‧오프 KAI 포럼을 개최한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IASB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교류 증진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률 개정, 세제 정보 교류 등 부문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지난 15일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와 국세 등 모든 조세에서 정통한 법조인이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33회 사법시험을 거쳐 태평양에 합류했다. 정부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 분야에서도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으며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수십 년간 쌓은 깊은 식견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다. 지난 2013년 출범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3월부로 노동 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0기)와 기업 형사에 뛰어난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영입한다. 이명철 전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활동했으며,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영장 전담)의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로조 총괄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여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신재환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형사공보판사)을 거쳐 제주지법,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지난해 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담팀장을 맡기도 했다. 율촌 측은 수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위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창희 서울대 교수에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양국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대, 미국 뉴욕대 법대 등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역 및 조세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같은 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신진학술상은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만 45세 이하 회원에게 수여하며,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상이다. 김 교수는 2019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문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의 코스닥 상장이 지난 2월 1일 열린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의 미승인 결정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폭발적인 회원 및 환급액 증가 등 성장세를 보이던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을 신청해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는 등 코스닥 입성을 눈 앞에 두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블 등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영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상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삼쩜삼이 상장에 올인한다고 알려지면서 삼쩜삼의 사업기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환급신고대행을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부각됐다. 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법 위반 논란과 이 과정에서 삼쩜삼의 홈택스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장관급 정부기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활황기(크립토 스프링)이 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들을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참석한다. 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를 맡는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내부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금액 50억여 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의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꾸며 총 8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B회계법인 이사도 회사 운전기사로 동생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5700만원을,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를 사무실 청소 직원으로 꾸며 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외에 자기 가족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D회계법인 이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시장정보를 받는다면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에 기여했다고 꾸며, 페이퍼컴퍼니에 보수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회사는 장인이 대표, 주주는 본인이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앞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를 실시했으며, 배식후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부터 수원시內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현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발표한다. 진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세종 건설분쟁그룹 조수형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 발표에서 실무상 이슈 및 사례를 설명한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경력을 갖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화학물질‧부동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는 세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본회 대강당 전면에 자리한 대형 LED화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냈다. 이어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약력이 소개됐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1962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2년 석박사,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1974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 설립 등으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3일 제33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1만 6천명 회원 시대를 열어온 한국세무사회 연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자랑스런 한국세무사회가 62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빛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든 1만 6천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임직원 등 훌륭한 세무사공동체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세무사와 함께 해준 300만 중소기업과 세제와 세무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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