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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5억원 의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천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당국은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천13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10억1천38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 전 임원 등 3명은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김종태 기자
- 2024-11-27 19:12
회사 자산 내돈처럼 펑펑…오너일가 자기배불리기 ‘백태’ 포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사 자산을 내것처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돈 되는 알짜 일감을 자녀에게 몰아주며, 독점한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등 오너일가의 ‘자기 배 불리기’ 백태가 과세당국의 조사망에 올랐다. 27일 국세청은 오너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 이익을 독식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이다. 이들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14개)하거나 자녀에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16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개)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그 사주일가가 조사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 및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자녀의 해외 체류비 및 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들은 총 1384억원을 고급 주택, 고가 사치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을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 진민경 기자
- 2024-11-27 15:21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에도 담뱃세 추진...'담배사업법' 개정 작업 '급물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
- 안종명 기자
- 2024-11-27 11:08
대구지방국세청, 어르신 도우미께 감사장 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구청 납보관실에 따르면 관할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은 '노인복지법'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신청 서식 작성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안내 등 민원봉사실 보조 업무를 수행해 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 어르신 도우미는 “은퇴한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에 기여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부담까지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4-11-27 10:10
국세청, 올해 종부세 5조원 고지…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5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4만8000명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납부대상자는 4만8000명, 납부세액은 3000억원 증가했다. 납부대상자는 내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체 납부대상자 가운데 주택분은 46만명,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11만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과 중복 있음). 농어촌특별세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며,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등 별도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 고승주 기자
- 2024-11-26 16:00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신경전 팽팽…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해당 사안을 놓고 재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가 보류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은 이날까지 입장
- 진민경 기자
- 2024-11-26 11:45
술병 뚜껑 제조업 빗장 풀리나...'지정제'→'등록제' 개정 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과점 체제인 술병 뚜껑 제조시장이 10여년만에 빗장이 풀리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일정 요건을 검토한 뒤 허가·고시하는 '지정제'에서 요건만 갖춘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술병 뚜껑은 국가에 주세·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다뤘다. 국세청이 병마개를 통한 납세 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1972년이었다. 병마개 업체들이 주류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뚜껑의 개수만 파악하고 있으면 주류업계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청 직원이 맥주회사나 소주회사에 상주하면서 일일이 출고현황을 점검했다. 술병 뚜껑을 만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중 삼화왕관 · 세왕금속 두 업체가 수십년간 사실상 이 시장
- 안종명 기자
- 2024-11-26 10:52
서울국세청 간담회에 박수 친 상공인들…가업승계 지원 ‘꿀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지난 21일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 및 서울 각 자치구 상공회 회장 21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수도 서울지역의 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가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는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에 큰 호응을 보냈다고 서울국세청 측은 밝혔다. 간담회 전에는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통해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탬이 됐다고도 전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심을 다해 세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22 11:06
조폐공사와 손잡은 서초구,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21일 구청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유가증권으로 취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을 보유한 조폐공사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구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의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11-22 07:02
[기자수첩] 엉터리 G20 보도들…세계는 부자증세 반대로 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객전도(主客顚倒)란 말이 있다. 말뜻은 ‘주객’ 주인과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다다. 한국 언론들의 G20 브라질 회의 보도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명한 다자무역. 디지털 탄소중립. 미중과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 연설. 러북 군사협력 중단’. 그래,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회의 핵심 주제는 왜 빼놓고 쓰는지 모르겠다. G20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https://www.g20.org/en). G20 첫 번째 보도는 ‘이번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다음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악수를 나누었다’다.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인종 간 평등,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분야의 진전 등을 강조했고, 아프리카를 위한 물과 위생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자고 말했다. 이건 의례의 영역이고, 이 기사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올해 브라질 G20 회의의 핵심 주제가 나온다. 기사 제목은 일단 보지 말고, 오른쪽 기사 사진 단상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자. 잘 안 보이면 글의 대표사진으로 올린 이 사진을 다시 보자.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국제 연대, 2024
- 고승주 기자
- 2024-1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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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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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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