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5개 지역세무사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28개 지역세무사회를 총 7개 권역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모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회원 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사무소 수익증대 방안을 공유하여 회원의 지역세무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직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보다 활발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수 100명 이하인 지역세무사회가 10여 개에 이르고,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강좌개설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가까운 지역을 하나로 묶어 희망교육(유·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월 사무소 직원을 위한 법인세 현장교육 및 회원(의무)보수교육과는 별개로 권역별로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 희망교육’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3월초에 진행되는 전문교육(무상)에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시 체크포인트’,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응전략’, ‘심판청구 인용의 핵심 포인트’,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20여 종의 강좌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며 흐트러진 규정 간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된 이유는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에서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알권리를 지키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후보자 합동토론회, 전자투표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됐던 회직자 및 회원단체장에게 선거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거기간 또는 선거 임박 시점의 잦은 규정 개정으로 흐트러진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선거절차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고 회원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 특징은 선관위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세무사회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감사(2018년)의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무처 조직을 대외업무와 대내업무 전담부서로 구별하여, 대외업무 관련 부서를 ‘실’로 변경하고 현행 ‘1실 8팀’에서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하여 ‘3실 7팀’으로 개편했다.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 직제와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에 대한 사무처규정, 이사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직 개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발령을 진행해 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당시 “조직ㆍ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하여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구성하고 2018년 외부용역으로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한국세무사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 및 예산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예산 및 조직혁신 TF’ 회의를 통해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사무처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방식을 도입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대대적인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특히 회원 사업현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6일 국민일보 12층에서 푸른용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유관기관 귀빈을 초청, 갑진(甲辰)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이종탁⬝유재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갑진(甲辰) 신년행사는 국세동우회 활동상황 PPT 소개, 국세동우회장 인사말, 국세청장 축사, 덕담과 건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세동우회장, 국세청장, 전임 국세동우회장, 前국회의원, 역대 국세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전·현 세무사회장,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지방동우회장, 외부초청인사, 동호인회장, 보직 부회장, 여성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전직 국세가족을 소개하고,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의 현직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3대 목표' 역점 추진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복이 내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답답한 한해였다"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립대는 12일 최원석 세무학과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제35대 학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1998년 창립된 한국세무학회는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회원 4천여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최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4년 신년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개최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 김종보 부의장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역대 세무서장으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서장이 참석했으며, 종로세무사회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신년 축하공연,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인사말씀, 부가세 신고안내, 개정세법과 세무컨설팅 안내교육,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신년공연으로 소프라노 이소연, 테너 김은국, 바리톤 임한충 교수가 성악 (내나라 내겨레, 입맞춤, 공주는 잠못이루고)과 앵콜송(오 솔레미오)를 선사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우리 모두 함께 안정과 성장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갑진년 새해아침을 활짝 열었다. 김 회장은 ”신년회는 포부와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 소속 강현규 변호사가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주한 ‘해외진출 유망국가(사우디아라비아) 건설법령 및 시장환경 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과 건설환경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이 해외건설 전담팀(팀장 이경준 변호사)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 진출 기업들에게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그 동안 해외 로펌들에게 의지하며 높은 비용과 언어장벽으로 도움을 받는데 제약을 받았던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변호사 재직 동안 해외 건설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한 후, 2020년 율촌의 국제분쟁 및 국제소송팀으로 자리를 옮겨 각종 건설관련 자문 및 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신임 대표변호사 7인을 선임하는 등 자문, 송무, 국제 업무의 핵심리더로 구성했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강영호 경영전담변호사, 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 등 3인의 경영진 중심체제로 새해 1일 출범했으며, 여기에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변호사가 해당 전문 업무 분야를 진두지휘하게 된다고 밝혔다. 화우는 11일 조성욱(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 이숭희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가 연임됐고, 이민걸 변호사(연수원 17기), 김권회 변호사(연수원 20기), 정진수 변호사(연수원 22기), 류병채 변호사(연수원 22기), 이준상 변호사(연수원 23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변호사 7인 선임은 최근 화우가 시장에서 최고의 전문그룹으로 부각된 있는 만큼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 각 업무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 선출함으로써, 화우가 해당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욱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연례 사내 프로그램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4년간 2억900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후원물품을 나누었다고 10일 밝혔다. EY한영 쿠킹 챌린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자 임직원들이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임직원들은 밀키트, 케이크 만들기 키트 등 다양한 DIY 키트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 올해 모금액은 4130만원이며, 모금액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하트-하트재단, 라파엘 클리닉 등에 기탁됐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로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회에 닿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최근 AI·데이터 특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 생성형 AI의 비즈니스 전 분야 영향력을 ‘상당’이라고 진단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다양한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무 적용 외에도 AI·데이터 융합도 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은 AI 및 데이터 관련 시장과 법·제도에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함과 동시에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도 ICT그룹에 영입했다. 세종 ICT그룹(그룹장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을 분야별 전문력을 갖추고 있다.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는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계획 및 현재 활용 기업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평가), 개선에 이르는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별 법률적 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 주요 거시지표가 유동적이라고 진단하고 시장 상황에 맞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최근 올해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7대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제를 짚은 전문자료를 발간했다.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이슈브리프(2024년 제1호)는 올해는 세계 거시경제 지표의 향방이 유동적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 금리인하 가능성이 관측되며, 세계 무역은 성장하지만 노동인력 부족 심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통상 환경은 대단히 변동성이 높다. 미-중 경쟁 격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확대, 자국우선주의 기반 보호무역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등이 요인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근거한 투자심사강화, 기후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별 규범 강화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분절화 현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진전될 예정이다. 연구원 측은 대응방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 전략을 수립, 기술 인력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금지시킨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 세무대리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대리질서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세무사들은 직무에 관한 광고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선의의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의 허용범위와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의문으로 세무사들의 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었다. 반해 SNS,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은 크게 성행하여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정된 세무사 광고규정에서는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 소개, 홍보와 관련된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가 국민 경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단체는 4일 오후 3시,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세법, 세무행정,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수립 및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납세자 권익과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 권익에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및 활동의 수행 ▲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협력 ▲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 공동활용 및 납세자 조세교육 협력체계 구축 ▲ 상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인사 참여 및 추천 등 인적교류 확대 ▲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박훈 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통일부의 주최로 진행된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는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시작에 앞서 식전행사는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의 흥겨운 연주로 시작됐다. 남북통일코리아 악단은 탈북민 출신으로 구성된 밴드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 대한민국’ 등의 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영호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을 만나 조사한 내용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의 실태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으로 나뉘는데, 텃밭을 가꾸어 얻은 농산물을 파는 상행위, 장마당 활동이나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통해 위안화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비공식소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며 북한의 경제 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직장인용 무료앱 NAHAGO가 WEHAGO T edge와 연동 시너지를 발휘하며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와 수임기업 그리고, 직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존비즈온은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WEHAGO T를 사용 중인 세무회계사무소가 수임기업 임직원을 NAHAGO로 초대하는 ‘13월의 보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상당수 세무회계사무소가 수임기업과의 연결고리인 T edge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결산업무는 물론, 경영정보, 자금조달, 채권회수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T edge와 NAHAGO를 연계하게 되면 수임기업 직원의 연말정산, 급여관리, 근로계약 등 인사관리 업무까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 참여방법도 간단하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임기업 임직원에게 NAHAGO 초대문자를 발송하고 200명 이상 누적 가입하면 이벤트에 자동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자에게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풍성한 선물이 제공되며 누적 가입자 수에 따라 추가 응모권이 제공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당첨자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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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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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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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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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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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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