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핵 시설에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를 처음으로 실전 투입한 미국의 참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을 의결했다. 아직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판단이 남았지만, 실제로 해협이 막힌다면 세계 원유 운송이 마비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량은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2천만 배럴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이 같은 운송량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과 비교해서는 전체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관통해 운반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난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을 향한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 특성상 이란이 봉쇄 작전을 펼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40킬로쯤 떨어진 센에마른주 소재 디즈니랜드 파리에서 9살 우크라이나 소녀를 신부로 삼아 결혼식을 올리려던 4명의 성인들이 체포돼 관할 지방검찰청 조사를 받았다고 현지 <르 파리지엥>이 이날 보도했다. 혼주가 포함된 용의자 4명은 진짜 결혼식은 아니고 결혼 장면이 포함되는 영화촬영을 위해 놀이공원 개장 전인 이른 아침 결혼식을 위해 시설을 빌렸다고 진술했지만, 엑스트라로 동원된 사람들은 진짜 결혼식으로 알고 있었고 신부가 9살이라는 점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르 파리지앵>은 “놀이공원은 토요일 오전 개인 행사, 곧 결혼식을 위해 예약돼 있었던 게 분명했으며, 신부가 도착했을 때, 놀이공원 관리 당국은 신부가 아홉 살 우크라이나 소녀라는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센에마른주 모(meaux) 지방검찰청은 심문을 위해 4명을 구금했다. 모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신랑은 22세의 영국 국적자이고, 신부의 어머니는 41세로 확인됐다. 또 24세, 55세의 라트비아인 2명이 구금된 피의자들이다. 모지방검찰청은 <AFP>의 확인 취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케슬러는 세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통해 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한층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본다며 연준이 다음 달 회의부터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이르면 다음 달 회의에서 이것(금리인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내 사견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발언은 연준이 지난 18일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하고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다리며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월러 이사는 FOMC 구성원 가운데 온건한 매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월가에서는 그가 공개 발언을 할 때마다 기존 발언 대비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지속하던 2023년 11월 월러 이사가 기존의 매파적 입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의 지난 5월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rate)이 3.7%로 가파르게 올랐다. '근원물가'는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총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 정치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개념이다. 일본 매체들과 미국의 <CNBC>, 프랑스 매체 <AFP> 등 복수의 세계 언론들은 19일 발표된 일본은행의 공식 자료를 인용,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 데이터는 4월에 기록된 전년 대비 3.5% 상승보다 증가한 수치”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외신 매체들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본의 5월 근원물가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전에 없이 높은 결과로 여겨진다고 논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인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2022년 인수한 엑스를 330억 달러에 xAI에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가 최근 엑스에 새로운 질문지를 보냈다"며 "이는 xAI의 엑스 인수에 따른 기업 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체결된 인수 거래가 xAI의 가치를 8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사실상 엑스를 xAI의 아래 뒀다"며 "이 구조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현재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엑스의 온라인 콘텐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DSA에 따르면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두 기업의 규모와 구조는 과징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엑스의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6조5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보통 수개월 뒤에 내려진다. 구글이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틱톡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매각 시한인 '2025년 9월 17일'도 게시글에 명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한 시한 연장은 집권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75일간)과 4월 4일(75일간)에 이어 세번째다. 첫번째 시한 연장 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중 하나인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을 예고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를 촉구했다. 현지시간 19일, 이스라엘군(IDF)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아라크와 혼다브 지역의 주민, 근로자, 체류자들에게 긴급히 대피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히며, 타격 대상은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이라고 명시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아라크 중수로 시설을 중심으로 붉은 원으로 표시된 타격 예정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AP통신 등 외신은 이번 발표가 실제 군사 행동의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라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지역으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시설이 위치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민감한 장소로 분류된다. 이번 경고는 최근 수주간 이어진 이스라엘-이란 간의 드론 공격, 사이버 충돌, 해상 교전 등 일련의 긴장 고조 국면 속에서 나온 것으로, 양국 간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보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안보·관세 정책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한국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당선됐기 때문에 "부럽지 않다"면서 "두 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가진 한국과 미국이 관계를 정말 굳건히하는 데 앞으로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를 적국이나 경쟁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 이게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진정한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에서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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