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6 (금)

기상청 제공

로그인

내국세

전체기사 보기

‘ASTY 논현’ 2년 연속 기준시가 1위…상가는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0.6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평균 0.68% 하락했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 및 중대형 위주로 1.1% 상승했으며, 서울 상가 역시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0.3% 오른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하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열람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준시가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된다. 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 정기고시는 지난 11월 14일 공개한 사전열람 때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가‧오피스텔이 동반하락하며, 대전과 전북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상위는 2년 연속 강남 ‘ASTY 논현’이 1596만7000원으로 가장
- 고승주 기자
- 2025-12-31 12:00
[퇴임식]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보고서보다 현장, 결론보다 직원분들 이야기 들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0일 인천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들은 저의 공직 생활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인천국세청장으로서의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대해 밝혔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긴 말은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며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현장으로 가자고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늘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점점 늘어났고, 그럼에도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며,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인천국세청장은 “저는 비록 떠나지만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후임
- 고승주 기자
- 2025-12-30 22:49
한국면세점협회 신임 협회장에 조병준 호텔신라 부사장 선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협회장으로 조병준 호텔신라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협회와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해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조 협회장은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뒤 호텔신라 TR(Travel Retail) International 사업부장, 호텔신라 최고 재무책임자를 거쳐 이달부터 호텔신라 TR부문장을 맡고 있다. 조 협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12-30 19:05
[현장 르포] 제23대 백승권 시흥세무서장 명예퇴임식에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세무서 청사’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백승권 시흥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개최됐다. 백승권 서장은 1967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한 뒤 3월 국세청에 입사해 삼척세무서 직세과에 처음 임용됐다. 이후, 동안양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근무와 2007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를 거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등을 거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얻었다. 서기관 승진이후, 춘천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2024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시흥세무서장에 취임한 뒤 국민을 위한 공정한 국세행정을 집행,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국 각지의 관서에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늘 공정한 자세로 수많은 납세자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따뜻한 배려와 리더쉽으로 동료 후배들로부터 큰 귀감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근무당시에는 국민의
- 김영기 기자
- 2025-12-30 15:27
[현장 르포] 제37대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명예퇴임식에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청 강남종합청사’ 2층 대회의실. 이곳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김 서장은 1989년 국립세무대학(6기)를 졸업한 뒤 3월 순천세무서를 초임지로 공직에 8급 특채로 입문한 뒤 서울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2011년 7월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강남세무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 주요부서를 섭렵했다. 2016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정읍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2과장, 성북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남대문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직했다. 명예퇴임식 행사는 ▲국민의례 ▲가족 및 내외빈 소개 ▲약력소개 ▲기념영상 시청 ▲‘부이사관 승진’ 임명장 및 재직기념패⬝공로패⬝감사패 전달 ▲서울국세청장 치사 ▲서장 퇴임사 ▲환송사 ▲퇴직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직생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해 온 김수현
- 김영기 기자
- 2025-12-30 11:50
'환급액 도착' 소비자 유인...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71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께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 하는 식이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 김종태 기자
- 2025-12-28 13:18
세무서가 거절한 체납제보포상금, 국선대리인이 풀었다…국세청, 우수국선대리인 선정

# A씨는 고액체납자가 용역대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당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다. 세무서 측은 해당 소송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용역대금 소송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이 검토한 결과, A씨가 제보한 것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고액체납자 소송 상대측이 법원에 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이고, 만일 세무서가 A씨 제보를 몰랐다면, 세무서가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배당금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세무서 측에 설명했다. 세무서 측은 국선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6일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수대리인에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납세자 권익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
- 고승주 기자
- 2025-12-26 14:00
체납자가 숨긴 38억 적발‧대법 판례 깬 역외특허과세…중부국세청, 우수공무원 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최근 2025년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에 대해 표창했다. 심사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30명)이 맡았다. 상반기 우수사례로는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한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이 선정됐다. 하반기 우수사례로는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이 지명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 특별휴가, 전보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부국세청은 24일 정오에 ‘수고했어 올해도’ 커피이벤트를 통해 올해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노력해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커피와 간식 외에도 경품증정 이벤트,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부청이 될 수 있도록
- 고승주 기자
- 2025-12-26 11:50
정부, 서학개미 '국장 복귀' 땐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개인투자자도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양도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RIA 계좌 도입해 양도세 100% 감면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 감면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인당 일정 매도 금액(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가 코
- 안종명 기자
- 2025-12-24 11:02
“첫 신고 혼선 막는다”…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고,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 또는 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되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 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
- 진민경 기자
- 2025-12-23 17:0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8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