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 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KS 세부 기준상 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LH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KCUD)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전했다. 해당 인증은 시각·제품·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CUD)의 우수성을 평가해 부여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 KCUD로부터 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해 개발됐다. 매뉴얼북은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KCUD 인증은 제한된 조명과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다양한 색각 유형의 사용자가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인 디자인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며 “호반건설의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 사용자 중심의 포용적 설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와 색약자 등 모든 계층을 배려한 색채 계획을 세웠다”며 “이번에 인증 받은 색채가이드를 적극 도입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조성에 노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15일 열린 ‘2024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상품선정’에서 5개 작품이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GD상품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상품 디자인과 외관·기능·경제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서 현대건설은 ▲예원(藝園, Artistic Bosque,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원) 환경디자인 부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키친라운지&업앤다운 테이블(Kitchen Lounge & UP&DOWN Table, 힐스테이트 유닛상품) 실내건축디자인부문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그란디스 스트림(Grandis Stream, 힐스테이트 신용더리버 중앙광장), ▲에이치 아이 플랜터(H EYE PLANTER,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야외벤치), ▲네이처 인 어반(Nature in Urban,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이 각각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GD작품선정 수상은 디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22년만에 리뉴얼된 브랜드 철학과 로고를 공개했다. 18일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열린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 행사에서 새로운 BI 공개와 함께 향후 ‘자이’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포부를 밝혔다. 이날 허윤홍 대표는 “‘자이’ 리브랜딩은 단순 이미지 변화가 아닌 근본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라며 “더욱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이 ‘자이’ 브랜드 리뉴얼에 나선 것은 2002년 런칭 후 국내 대형 주거 브랜드로 성장한 ‘자이’가 22년이 지난 현재 과거 어린시절부터 브랜드 아파트를 경험한 ‘아파트 키즈’들이 주 고객층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아파트가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정서적 만족감까지 충족시키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어 고객에게 ‘최상의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됐다는게 GS건설측 설명이다. GS건설측은 “지난 2002년 런칭한 ‘자이’는 ‘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으로 공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건설이 자체 개발한 수(水)처리 기술로 기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시설용량까지 증대하는 고난도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호건설측은 “제주도 하수처리장 8곳 중 최대 규모로 전체 하수처리량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전면 개량 및 증설 공사를 현재 당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공사는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관광객 증가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처리 한계에 부딪힌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을 하루 13만톤(t)에서 22만톤으로 확충하는 공사다. 오는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13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동일 부지에서 무(無) 중단으로 증설된 경우는 없었다”며 “생활하수 증가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검토 중인 전국 지자체들의 방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개량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하수처리 기술과 하수 찌꺼기 처리기술이 적용된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하루 22만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7일 열린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 수주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총 3588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 5만5807㎡의 부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7개동 102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새롭게 조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옥상 공간을 살린 커뮤니티와 주변 공원과 연계된 조경시설 등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로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며 “당사를 믿어준 조합원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9월 서울 동작구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번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수주를 통해 올해 회사는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7923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연말까지 방화3구역, 전농9구역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중점 추진해 약 1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교생·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16맇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국토부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주 전국에서 총 18개 단지, 9천532가구(일반분양 6천61가구)가 분양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청약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테크노폴리스,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가 내주 막바지 청약 일정을 소화한다. 흥덕구는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8대1, 유성구는 10.8대1로 비수도권 1~2순위 전체의 평균 청약경쟁률인 6.5대1을 훨씬 웃돌았다. 이 지역들은 산업단지가 인접해 이른바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 여건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반 시설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DL이앤씨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아크로베스티뉴'를 분양한다. 평촌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하이엔드(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10개 동, 1천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84㎡, 391가구다. 견본주택 중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문을 열며 분양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다음주 주요 분양일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단지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호건설이 자체 개발한 하수고도처리기술 ‘GK-SBR공법’이 환경부의 인·검증에 이어 녹색기술 인증까지 획득하며, 환경사업 분야 강자의 입지를 다졌다. 금호건설은 15일 경상북도 경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GK-SBR공법(G: Gyeongju, K: Kumho, SBR: Sequencing Batch Reactor, 연속 회분식 하수고도처리기술)’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제GT-24-02070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은 국가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GK-SBR공법’은 기술적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 절감 기술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GK-SBR공법’은 앞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신기술 인증(제615호)과 검증(제269호)을 받은 바 있다. ‘GK-SBR공법’은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N)와 인(P)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하수고도처리기술이다. 기존의 3~5단계 공정을 8단계로 세분화하여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질소(N)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제철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모듈러 건축기술을 시험하는 실대형 모듈러 건축 테스트베드, 'H-모듈러 랩'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현대제철 당진연구소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심범섭 미래기술사업부장과 현대제철 이보룡 연구개발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세레모니 및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H-모듈러 랩' 구축을 통해 양사는 연구·개발한 다양한 기술의 실증 및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H형강 모듈러 구조시스템'과 '하이브리드 내화시스템'이 적용된 'H-모듈러 랩'은 지상 2층, 8개 실(室), 연면적 400m²(120평)로 국내 최대 규모를 갖췄다. 이 중 2층 4개 실은 성능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1층 4개 실은 견본주택 및 홍보관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모듈러 건축’과 현대제철의 ‘강재’ 기술 시너지 기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제철은 기술협의체를 통해 모듈러 건축에 대한 연구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바닥충격음 현장검증방식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듈러 구조에 적합한 실대형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그룹 지주사인 DL㈜은 ‘디타워 돈의문’ 매각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이 지난 7월 NH농협리츠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5개월 만이다. 매각 금액은 8953억원이다. 3.3㎡당 34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올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가운데 삼성화재 본사 사옥인 더에셋(1조1042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디타워 돈의문은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다.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86224㎡(약 26000평) 규모로, DL그룹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빌딩은 마스턴투자운용이 2020년 펀드를 조성해 매입했다. 매입 당시 DL㈜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6600억원에 매입했던 디타워 돈의문은 이번 매각으로 2400억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했다. 여기에 운영 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까지 더하면 연 2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DL㈜는 매각으로 발생한 현금 유입으로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는 이번 거래를 통해 매각 대금 약 13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올해 3분기 연결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건설은 최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4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에 대한 회사의 공정경쟁 문화 확산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DL건설은 컴플라이언스 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내재화를 위한 메시지를 지속 전파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부서 자율준수 담당자 임명 △자율준수 우수현장 포상 △자율준수 선서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표명 △공정거래 관련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도경영은 ‘정직과 신뢰’라는 창업 철학을 바탕으로 △공개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현하는 핵심가치라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1년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에 참여하는 등 형식이 아닌 내실 있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건설이 이달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세대의 대단지(임대 포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509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 타입별 세대수는 ▲59㎡A 54세대 ▲59㎡B 97세대 ▲59㎡C 218세대 ▲84㎡ 140세대다.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만 구성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삼선동 일대에서는 10여년 만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라며 “서울 도심권에 위치해 주요 주거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쌓아온 시공 노하우와 기술을 접목해 서울 도심권역의 시그니처 랜드마크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인근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지난 13일 한국비계기술원과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보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HDC현산 서울 용산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조태제 HDC현산 CSO(대표이사), 한동준 안전기획팀장, 조용성 안전관리팀장, 장성수 품질관리팀장, 홍기철 한국비계기술원장, 문성오 한국비계기술원 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C현산과 한국비계기술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가설 기자재의 품질 신뢰도와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HDC현산은 한국비계기술원과 함께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품질인증 ▲안전실명제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을 통해 반입단계부터 시공·유지·해체에 이르는 모든 사이클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품질과 시공,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분산된 업무 역할을 일원화하고 함께 협업해 업무 공백을 제로화할 예정이다. 조태제 HDC현산 CSO는 “이번 한국비계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한전KPS와 1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사의 전력분야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가 한전KPS의 전력 분야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보증과 같은 건설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전KPS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 분야에서도 협업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홍연 한전KPS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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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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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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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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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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