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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소고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 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억원만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가령,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서 상속재산이 약 50억원일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40억원가량 됩니다. 현행기준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15.4억원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도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2억원까지 공제범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4.3억원이므로 현행과 비교하면 약 7%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2. 자녀공제금액 인상(5000만원→5억원) 현실적으로 더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상속세 자
- 이성호 세무사
- 2024-09-09 08:30
강민수 국세청장,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세 곳 방문 ‘지속적인 사회공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과 남산원, 가브리엘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위문금‧위문품을 전달했다. 복지시설들을 돌아보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은 일회성·형식적인 격려 방문이나 지원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실천해야 한다”라며 “국세청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 세무관서까지 매년 명절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06 14:00
서울국세청-소진공, 6일까지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3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6일까지 진행한다. 3분기 세금교실은 올해 5월~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앞서 신청한 602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시내 5개 권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2일)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종로세무서(6일) 순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서울국세청 재능기부 나눔 세무사들이 진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 이뤄진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해주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은 지난 4월 1분기 교육, 6월 2분기 교육이 진행된 바 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올해 3분기의 경우 신청자 수가 지난해 3분기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04 13:07
근로장려금 신청 19일까지…고령자 등 자동신청 1년 새 4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근로소득자여도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모바일 및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르며, 안내문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에 대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을 시행 중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사전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번 동의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 장려금 자동신청은 납세자 호응이 대단히 높은 서비스로, 올해 9월 자동신청 동의한 인원은 45만명으로 지난해
- 고승주 기자
- 2024-09-03 12:00
부산국세청, 명절은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부전시장 장보기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부산 지역 최대 종합 전통시장인 부전마켓타운(부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간부들은 신영욱 상가회장 및 임원들과 만나 연일 지속되는 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상인들은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인근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경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내수진작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들었고, 어묵‧식육‧과일 등 우리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약속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
- 고승주 기자
- 2024-09-02 15:53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즐기는 산림･생태체험…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할인쿠폰 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일 산림청(청장 임상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국립자연휴양림 할인쿠폰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를 검색, 세금포인트 혜택을 선택해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문화･여가 할인 쿠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할인 폭은 1천원이다. 할인쿠폰은 입장 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는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09-02 12:00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한달간 추가징수 최대 5배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 김종태 기자
- 2024-09-02 09:24
[이슈체크] 7월 세금 수입, 반전은 커녕 세수참사…진도율 –6.0% 방어선 무너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정부 세금 수입이 또 암담한 결과를 냈다. 일부 언론에선 7월 한 달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더 걷혔다며 ‘반전’이란 식으로 미사여구를 달지만, 반전이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적 총국세는 20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0.0조원보다는 1.2조원 ‘개선’된 건 맞다. 하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였다. 올해 총국세 연간 목표는 367.3조원으로 지난해(344.1조원)보다 23.2조원 더 걷어야 한다. 따라서 매월 평균 2조원씩은 더 걷어야 한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까지 감안하면 매월 6.6조원씩 정도는 더 걷어야 예산 목표를 달성한다. 안 되면 전액 펑크요. 빚이다. 7월까지 전년대비 더 걷어야 할 세수는 46.2조원인데, 지금 기록하는 전년대비 세수는 –8.8조원. 7월 현시점에서만도 –55.0조원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셈이다. 이 참담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진도율, 연간 목표 대비 세수 달성률이다. 올해 6월 진도율은 45.9%였다. 평년치(52.6%)보다 –6.7% 적었고, 2023년
- 고승주 기자
- 2024-08-30 17:14
"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춰야"...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 김종태 기자
- 2024-08-30 08:22
[심층분석] ‘국세청 중수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김진우…장기 부이사관들 고공단 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2일 자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한다.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에 최종환 성동세무서장을,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에 강종훈 서울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김정주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김승민 서울국세청 징세관,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에 윤창복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을 각각 승진 배치한다. 김진우 국장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1988년 8급 특채로 공직에 들어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송파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까지 잘 풀리다가 문재인 정부 때 보직이 꼬였고,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승진-승진과 더불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받는 등 소위 인사가 풀린 인물이다. 비고시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간 건 파격은 맞는데, 최근 서울북부지검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초파격이라고 하기까지는 미지수다. 68년생인데 6개월~1년 후 1급 승진까지 할지는 두고 보게 됐다. 김진우 국장이 거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의 의미를 감안하면,
- 고승주 기자
- 2024-08-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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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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