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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기업 세무검증 완화…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수출 및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전방위적인 민생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따뜻한 세정’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근로장려금 지급,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 과세 측면으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사익 편취 탈세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 편법 탈세, 기부금 부정 사용 공익법인 및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Per aspera, ad astra)’는 라틴어 속담을 인용해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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