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막게 은행에 사복경찰 배치'…현장 반발로 보류

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방지하고자 은행에 경찰관을 고정근무 시키는 방안을 내놨는데 내부 반발에 부닥쳐 보류됐다. 은행 창구에서 피해를 원천 차단하자는 지휘부, 실상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지시라는 현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관 금융기관 고정근무 및 예방·홍보 계획'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급증하고,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안 돼 고강도 예방 대책으로 경찰관 배치 방안을 마련했다. 경력 배치와 함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청과 각 경찰서 수사과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달 27일부터 열흘간 관할구역 안 85개 은행 가운데 20곳에는 지구대 소속 등 지역 경찰을, 65곳에는 기동대원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현장 근무 지침은 사복 차림, 무전기와 수갑 등 경찰장구 소지, 은행에 근무 개시 사실 통보, 오전과 오후 2교대 등이다. 계획안은 취지와 달리 발표되자마자 일선 직원의 반발을 샀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카빈총 들고 은행 안팎에서 보초 서던 90년대가 생각난다" 등 이

• 연합뉴스
• 2020-07-30 09:22

국내 소비자 흔든 ‘미국 FDA의 퍼프바 판매 금지’ 보도, 알고 보니 오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전자담배 디바이스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향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어 과일이나 허브, 음료 등 다양한 향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FDA가 미국 내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FDA가 가향 전자담배 회사 10곳에 경고 서한을 보내 위반 사항의 시정과 규정 준수 계획을 15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이들 기업이 미승인 전자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를 직접적인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가향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문제로 삼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현혹하는 알록달록한 포장이나 FDA로부터 정식 판매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제한을 거는 조치

• 구재회 기자
• 2020-07-24 17:00

[포토뉴스]밤새 내린 장맛비 소강상태...남산위로 보이는 찌뿌린 하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학섭 기자
• 2020-07-24 09:28

3시간여만에 물바다 된 부산…인명 피해 등 역대급 비 피해

부산에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쳐 도심이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에서 구조된 2명이 치료 중 숨졌다. 산사태, 옹벽 붕괴, 주택과 지하차도 등이 침수돼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고 수십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차·전철 일부 구간이 운행 중단되고 지하철역이 침수돼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일도 있었다. 23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1시 50분 현재 강우량은 해운대 211㎜를 비롯해 기장 204㎜, 동래 191㎜, 중구 176㎜, 사하 172㎜ 북항 164㎜, 영도 142㎜, 금정구 136㎜ 등 부산 전역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사하구의 경우는 시간당 86㎜의 장대비가 단시간에 쏟아졌고, 해운대 84.5㎜, 중구 81.6㎜, 남구 78.5㎜, 북항 69㎜ 등 기록적인 시간당 강우량을 보였다. 지하차도·주차장 등이 폭우에 침수되는 바람에 차량에 고립된 이들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2명이 숨졌다. 이날 오후 10시 18분께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여러 대가 순식간에 잠겼다. 당시 차량에는 8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문을 제때 열지

• 연합뉴스
• 2020-07-24 07:02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15~17일 사흘간 황금연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15일부터 임시공휴일이자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0-07-21 10:44

서울 가정집 수돗물서도 유충 발견 신고…수도사업소 조사중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돼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샤워를 마친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김씨는 발견한 유충이 "1㎝ 정도 길이에 머리카락 굵기의 붉은 벌레다"라며 "물속에서 실지렁이처럼 꿈틀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을 중부수도사업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신고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현장에 도착해 김씨가 발견한 유충을 수거했으며 정확한 유입 경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 2020-07-20 07:15

‘DJ 뒷조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항소심도 무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차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었던 2010년~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 확인을 위해 사용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장은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이며, 수동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원 전 청장이 회계직원책임

• 고승주 기자
• 2020-07-17 10:29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검증 착수…내주 인사 단행 가능성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가 검사장을 달았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지만, 대상이 29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규모에 따라 30기의 차장 승진,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차장 이하 평검사 인사는 이달 말이나 8월 첫째 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사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직위는 여섯 자리가 비어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 연합뉴스
• 2020-07-17 06:55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역대 최악…참담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 안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정한 데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

• 연합뉴스
• 2020-07-15 07:40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죄질 가볍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계획적으로 폭언·폭행 했다기보다 순간적 분노표출이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배우자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관련 업체 직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라며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행위가 나타

• 이정욱 기자
• 2020-07-14 15:49

조국 “‘환매중단’ 옵티머스와 관계없고 이혁진과도 모르는 사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유착 연루설을 정면 반박했다. 1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옵티머스와 어떠한 관계를 맺은 바 없고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혁진과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저와 이혁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부각시켜 보도했다”며 “독자들이 제가 이혁진 또는 옵티머스 사태 배후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선거지원 활동 과정 중 찍힌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옵티머스운용 펀드는 지난달 17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 설정액은 5151억원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

• 진민경 기자
• 2020-07-14 10:25

[포토뉴스]박원순 영결식...서울시청 도착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

• 연합뉴스
• 2020-07-13 10:21

전국 흐리고 비 이어져…충청·남부지방 호우특보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전남 남해안·경상도·지리산 부근 50∼100㎜(많은 곳 강원 영동, 경상 해안 150㎜ 이상), 경기 남부·강원 영서 남부·충청도·전라도(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외)·제주도 30∼80㎜다. 서울과 경기 북부·강원 영서 중북부에도 10∼50㎜의 비가 오겠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갑자기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불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산이나 낚시 등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가운데 다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14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멈추기 시작해 아침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5도, 수원 18.6도

• 연합뉴스
• 2020-07-13 07:20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관전 포인트 3가지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 2020-07-12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