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즉시 최고경영자(CEO) 공백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다. 2018년 6월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특정 지워자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뒤 이를 인사부에 전달해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성 지원자 비중을 높이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채용 실무 전반이 인사부 주도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EO의 발언과 지시가 채용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일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4.6배 늘리고 축산물 공판장 도축 물량도 확대해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관리, 음식물 재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품 안전 특별점검을 한다. 유해 물질 안전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정승일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은 "농협은 설을 맞아 종합 대응관리 시스템을 준비했다"며 "소비자들이 농협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5천 달러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26일(현지시간)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선을 넘어섰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1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2% 오른 5천77.22달러에 거래됐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5천110.50달러를 고점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미 동부시간 25일 오후 6시께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 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새 5천100달러선도 돌파한 것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5천82.5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1% 올랐다.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금으로의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금값 랠리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금 가격은 2024년 27% 상승한 데 이어 2025년 65% 급등했고, 새해 들어서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이 불거진 후 이른바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한 게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혹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44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미국이 일본과 외환시장 공조로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해석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의 대내외적 불안도 달러에 약세 압력을 줬다는 분석이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1.90원 하락한 1,44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4일(-37.90원)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0.60원 대비로는 3.30원 올라갔다. 뉴욕장에 1,446~1,44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한때 1,440.5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미국이 일본과 외환시장에 대해 공조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미국이 달러 약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외교 정책,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 위협 등도 달러 약세의 이유로 꼽힌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재발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를 가르는 최종 판단 권한이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안건에 대한 주주 동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임 안건을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격상하거나, 회장 후보 확정 단계부터 주주 판단을 반영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 중심의 연임 결정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금융사 이사회 운영, CEO 승계 절차 및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구로 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그간 업권 자율에 맡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넘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돼 이목이 쏠린다.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뚜렷한 정책적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금감원 내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입법조사처, ‘이중 통제’ 부작용 경고 금감원 내부의 위기감과는 별개로 제도 설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 될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출범 경위를 짚으며, 일반적인 관리·감독 대상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 기능을 결합한 복합점포 1호점의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점포는 우리금융 최초의 그룹사 간 자산관리 복합점포로, 여의도 TP타워 19~20층에서 영업 중인 우리은행 ‘TWO CHAIRS W 여의도’와 우리투자증권 ‘서울영업부’에 은행·증권 공동 상담 공간을 마련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2024년 증권업 진출과 2025년 보험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했으며, 2026년에는 기존 은행 중심의 그룹 시너지를 넘어 은행·증권·보험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너지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복합점포는 ‘시너지 2.0’ 전략이 고객 접점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다. 금융 역량을 단순히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관리·투자·상담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결합한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객은 은행과 증권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의 안정성과 증권의 투자 전문성이 결합된 차별화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 ‘TWO CHAIRS’를 증권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다. 26일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간 오전 8시 41분(GMT 25일 23시 41분) 기준 온스당 5024.9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85%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금 가격은 안전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등에 따라 지난 한 해 64%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다. 게다가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자금이 유입된 것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금값 상승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를 키우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주말 아부다비에서 미국 중재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해 들어서만 이미 금값은 16% 상승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과 동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정부 재정 4천억원에 더해 민간 기여금 4천400억원이 정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은 출연금 분담액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늦어졌던 분담 기준을 이번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회사별로 매입가액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기준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생보업권 내 상위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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