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기능 중 재택근무 및 언택트(비대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12가지를 선별한 ‘재택근무 통합 패키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무상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공적인 재택근무는 한두 가지 서비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무실 이외 환경에서도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재택근무 통합 패키지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기업 환경에 맞지 않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이 통합 패키지는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채팅&메신저,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클라우드 저장소, 일정관리, 할일관리, 기본정보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통합 패키지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서울청은 지난 20일 남산원(고아원), 청운양로원, 가브리엘의집(중증장애), 밥퍼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역물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이들 기관이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조금이나 힘을 보태기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했다”며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고 전했다. 서울청은 매월 아동보육시설,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각기 다른 6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1~20일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27.8억 달러(10.0%) 증가한 307억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수출액은 0.4% 감소했다. 관세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0.3%), 승용차(13.7%), 석유제품(11.4%), 무선통신기기(26.6%) 등은 증가했으며, 선박(△49.6%), 액정디바이스(△16.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9%), 미국(27.2%), EU(13.5%), 베트남(12.1%), 일본(30.5%), 홍콩(33.6%), 중동(18.3%) 등 주요국가 대부분이 증가했다.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동기(19.3억 달러)보다 0.4% 줄었다. 수입은 29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16.3억 달러)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3.6%), 석유제품(43.3%), 정밀기기(8.5%)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원유(△2.6%), 기계류(△6.3%), 석탄(△19.4%)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1.2%), 미국(1.3%), EU(7.6%), 일본(2.4%), 베트남(9.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이 22일부터 31일까지 임시 휴점에 들어간다. 국내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다음 주부터 김해공항에서는 외항사 국제선 노선만 남게 된다. 외항사들은 일본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노선 등도 입국자 외 출국 승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휴점 연장 여부는 김해공항의 운항 편수 추이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재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휴점에 들어갔으며,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휴점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계약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8.18. 000외 2필지(총면적 23,778㎡)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필하여 판매하거나 필지를 분양하고 진입로 및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2017.1.18.부터 2017.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토지 중 잔금청산이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분양 매출액을 산정하고 분양한 토지의 취득원가 및 조사종결시까지 확정된 공사원가를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계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세무사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73772). A씨는 2010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세무사법에 따라 확정 판결 시점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활동도 금지됐다. 그런데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행위가 적발돼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는 A씨가 등록제한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A씨의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려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 가능하다며 2018년 2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등록취소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 감사관,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국세청 세무공무원 28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서훈됐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19년 국세청 우수공무원으로 홍조근정훈장 2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홍조근정훈장에는 김창기 국세청 감사관,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상을 받았다. 김창기 국세청 감사관은 세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납세자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부조리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액자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 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자산과세 분야 과세인프라 확충 및 전산화·과학화를 위해 노력해 자산과세 행정 발전에 기여해 서훈에 이르게 됐다. 근정포장에는 한경선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동욱 국세청 소득세과장,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에는 국세청 본청의 김광대·전재달·민강·오주희, 서울청에 남궁서정, 중부청 이창수, 인천청 윤재원, 대전청 조종호, 광주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주세무서가 재정비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최대한 납세자 세무행정지원에 나선다. 19일 경주세무서(경주서) 등에 따르면, 경주서는 매일 1회 실시하던 자체 소독(방역)을 2회로 늘리고, 주 1회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는 외부방역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18일 경주서는 자가격리 중인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세무서 운영을 24시간 중단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업무를 재개했다. 그러나 부서원 일부가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당분간 세무서 내에서 민원대응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서는 업무상 불편함,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 내 확진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청사 내 소독횟수를 2배로 늘리는 한편, 내방민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밖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화연락을 통해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경우 담당자 세무서 번호를 개인 휴대폰과 연동해 긴급한 민원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 전산에 접속하지 못해 직접적인 처리가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등 통계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과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 과정에 맞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