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다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21일 000가 보유 중이던 완구 디자인 및 설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 발행주식 2,142,300주(000발행주식의 96.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에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5월 28일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년 6월 10일 000의 2015사업연도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세)000 및 증권거래세 000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 후 000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5월 25일 주식매매계약서상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을 사유로 000에게 클레임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년 11월 23일 000를 상대로 중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8년 3월 2일 000외...‘손해배상에스크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세무회계사무소에 WEHAGO T와 T edge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세무회계사무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 WEHAGO T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의 효율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며 WEHAGO T edge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어 수임고객과 언택트(비대면, 비접촉) 업무 처리도 가능하게 된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는 단순히 원격 접속이나 화상회의 솔루션만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구동 서버, 회의실, 팩스, 문서고 등 사무실 내에 있는 물리적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회의, 결재, 수임고객사 방문, 우편 수발 등 대면 업무 프로세스까지 통합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WEHAGO T의 재택근무 및 비대면 업무처리는 이러한 점에서 완벽한 사이버 오피스 환경을 구현한다. 우선 세무회계사무소의 가장 주요한 업무인 기장 업무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 환경에서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사무실의 업무용 PC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 끝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10시에 개회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 고유법 미상정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 법안 및 청원에 대해 심사했다. 이어 오후 3시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 복지위, 외통위, 국토위, 국방위, 행안위, 교육위, 산자위, 기재위 등을 통해 올라온 타위법을 다뤘다. 기재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은 오후 6시 30분을 넘어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박지원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현재 세무사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입법 공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은 뒤 "입법 공백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 서비스 비교 플랫폼 업체 세무통이 2일자로 세무사용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리뉴얼 내용으로는 ▲배지(badge) 시스템 도입 ▲UI/UX 개선 ▲세무사 정렬 기준 수정 ▲후기 답글 작성 등이다. 배지 시스템은 이용자의 요청 사항에 맞춰 세무통이 견적에 배지를 붙이면, 이와 일치하는 배지를 가지고 있는 세무사가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무통은 제휴세무사(회계사) 600여 명에 대해 사무실 주소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배지를 우선 부여했다. 추후 상속·증여 및 회계감사와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배지도 확대 부여한다. 이로 인해 세무통은 이용 범위가 기존 수도권 세무사 중심에서 전국의 지역 세무사까지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자인도 사용자 중심적으로 전면 수정했으며, 이전에 없었던 사용자 후기 답글 작성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세무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세무통 프렌즈’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해 상반기 중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세무통 대표는 “전국의 이용자가 보다 적합한 세무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지역 여러 세무사들이 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수기를 모은 체험수기를 책으로 펴낸다.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25편을 담은 수기 모음집 ‘희망의 씨앗, 근로·자녀장려금’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수기집에는 장려금을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장려금 신청 및 수급 시 에피소드, 요긴하게 쓰인 장려금 사용처 등 수급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수기집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됐으며,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네이버와 함께 ‘지식iN 엑스퍼트(eXpert) 서비스’에 ‘회계감사’ 코너를 신설하고 실시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엑스퍼트는 이용자가 1:1 채팅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실시간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지식 플랫폼이다. 결산 회계처리,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M&A,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컨설팅,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며, 별도 상담상품을 원할 경우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 회계사회는 “회계사가 회계·세무전문가 외에도 경제·경영전문가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회계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24명, 관세청장표창 4명, 세정협조자는 부총리표창 15명, 관세청장표창 64명이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법규준수도, 관세행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은탑산업훈장은 대구텍(유), 산업포장은 에릭슨엘지(주), 대통령표창은 세메스(주), 국무총리표창은 대한광통신(주), 신림산업(주), 크레텍웰딩(주), 이구산업(주), 제이씨케미칼(주)이 각각 수상했다. 관세청은 주요 세관 누리집에 수상자를 소개하고, 기업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8일 시행 예정인 2020년 제40회 국가공인 AT자격시험이 취소됐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정부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시험은 6월 13일(토) 시행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5월 7일~14일까지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AT자격시험은 전국 70여개 고사장에서 2만명 가까운 수험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행사”리며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82명에 표창을 전달했다. 원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행사는 취소됐지만, ‘모범납세자’ 표창과 부상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직접 전달했다. 군장에너지 주식회사가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현대하이텍이 산업포장,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 은복프라임미트 주식회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 1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4명, 국세청장 표창 17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20명, 세무서장 표창 26명 등 총 82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장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증명발급, 대출금리와 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순환조사의 경우 사전에 일정을 협의한다. 광주청은 모범납세자를 세무관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관내 모범납세자 79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식회사 일진을 포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성실한 세금납부로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아름다운 납세자’ 3명,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8명도 선정됐다. 대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납세자 공적 등을 연중 게시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