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 적용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 활동을 해도 6개월 이내 매도한 지분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게 됐다. 대신 국민연금이 경영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고, 운용부서와 주주활동부서 간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10%룰 규제 대상 제외 방안을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윤지영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 상임 이사가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제로페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이유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QR코드 결제 방식은 속도가 느리므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를 위챗페이와 연동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위챗페이 외에 다른 해외 간편결제 시스템과도 제로페이를 연동시키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제 과정을 현재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할만한 계층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할만한 이들은 고령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고 부유한 이들보다는 부유하지 않은 이들이다. 제로페이 홍보예산을 젊은이들과 서민세대에게 집중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로페이를 유튜브 등 젊은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에서 더욱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만3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납세자들이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만3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무료세금상담주간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들이 국민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금상담주간에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1만3천여 세무사들은 항상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잘되게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는 대면상담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화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마스크 필터를 사재기했다는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10시부터 내달 6일 사재기 의혹이 있는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한다. 앞선 마스크 제조사 매점매석 점검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하고, 필터제조사 및 필터를 대량으로 사들은 유통업체의 ▲무자료 거래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 ▲특정인과 고액 대량거래 등 유통구조 왜곡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거래질서 왜곡하거나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7일부터 IT전산관련 1500여개 강좌를 세무연수원을 통해 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IT전산교육 동영상 서비스는 지난 1월 14일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아이티고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세무연수원을 통해 제공되는 IT전산 관련 강좌는 1,500여개 이상이며 주로 ‘IT전산실무강좌’와 ‘자격증강좌’로 구성돼있다. IT실무강좌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래한글, 컴퓨터 기초 등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자격증 강좌의 경우 전산세무·회계,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등의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의 강좌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IT전산교육 수강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IT전산교육'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PC를 이용한 수강이외에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세무사사무소의 법인세‧소득세 신고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재택근무솔루션인 ‘나우링크(Now Link)’를 오는 3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나우링크’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한 데이터가 사무소 서버에 저장되도록 해주는 원격접속 서비스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나우링크 서비스와 함께 세무사랑Pro의 데이타를 자동압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스마트백업(400GB)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한다.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PC에 세무사랑Pro가 설치돼 있으면 나우링크를 통해 사무실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와 작업할 수 있다. 또한, 작업한 데이터를 사무소 서버에 저장할 수 있어 회계데이터의 외부 유출 없이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외에도 세무사랑 포켓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입력, 조회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과의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솔루션인 나우링크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민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지역은 세무서장 직권으로 법인세 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대면조사 대신 최대한 서면·전화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방국세청장, 전국관서장 회의(영상회의)에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오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조사중지할 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으로 전환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서초동 세무사회관(서울, 중부지방회 포함) 건물에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같은 날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역시 방역작업을 마쳤으며, 이 밖에 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세무사회관도 오는 28일에 각각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3일에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자 즉시 회관 특별방역 조치를 결정했다. 세무사회관에서 방문하는 회원과 내방객,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방역과 더불어 한국세무사회는 회관 내에 내방객을 위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항시 비치하고 있으며, 회관 출입자에 대한 자체 발열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면서 “한국세무사회 역시 회원과 내방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대응지침 등을 준수하여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