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년 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약 150배 이상 상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프라 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삼정KPMG가 26일 발간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올해 8조5000억원에서 2035년 133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도 약 1509억원에서 26조1794억원으로 연평균 40%의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삼정KPMG는 시장을 주도하려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코피티션(Copetition)‘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기술 연구 및 상품 전략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형태(Form Factor) ▲서비스 ▲공급망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차량 공유 서비스의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인 차량사물 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 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수입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6일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다. EODES는 온라인을 통해 협정상대국과 원산지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세관에 반드시 제출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우편송부, 원산지증명서 심사로 물류지체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었다. 관세청은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연간 56억원 상당의 관세 및 물류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가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도 EODES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와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연간 749억원의 관세, 물류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사재기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누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로 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일제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시 점검에 착수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유통구조 왜곡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의 일정이 다시 변경되면서 26일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은 무산됐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회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25일은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고유법을 심사하고, 26일은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오후에는 타위법 심사를 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인근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며 모든 국회 일정이 24시간 취소되고 법사위 일정도 하루씩 연기돼 26일 법안심사제1소위, 27일 전체회의를여는 것으로 정했다. 이 일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25일 저녁 다시 일정을 변경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적법,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간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세무사법 개정안 등 타위법에 대한 처리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못한채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26일 "오늘 전체회의 안건 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개시됐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와 현대백화점까지 가세하는 등 자리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입찰 대상은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1만1645㎡ 규모의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다. 이번 입찰 대상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 주류·담배 DF4구역, 패션·잡화 DF6구역은 신라면세점, 주류·담배·포장식품 DF3구역은 롯데면세점, 패션·잡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소형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대형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참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권별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흥건설은 단기간 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 그중에서도 장남 회사 성장세가 폭발적이었다. 자산이 140억원 규모의 회사가 불과 7년 만에 자산 2.9조원 규모로 200배나 넘게 성장했다. 그 시작점에는 2015년 순천 신대지구 비자금 수사가 있었다. 검찰은 2007년 이전,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1000억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과정도, 결과도 논란이 많았던 수사였다. 유착 혐의 관련 기소한 것은 최종만 전 광양경제청장과 실무 공무원 몇 명 정도. 그런데 기소 대상에 오른 이들에 대한 뇌물, 접대 비용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비자금 대부분의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다. 기소대상은 장남 정원주 부회장, 기소금액은 250억원이었다. 재벌 횡령사건에 버금간다. 그런데 2006년 중흥건설의 매출은 1170억원, 자산이 750억원에 불과했다. 어떻게 모은 걸까. 사방이 의혹투성이였지만, 수사 결과는 시들시들했다. 정창선 회장은 기소유예, 장남 정원주 부회장(당시 사장)은 집행유예, 뇌물을 받은 최종만 전 광양경제청장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최종만 씨는 정창선 창업주가 회장으로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 중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로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해당 법조문에는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FTA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관세청 측은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지만,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