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 (왼쪽)와 49기 김준성 세무사가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1일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 제58주년 창립기념식과 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창립기념식은 58년전인 지난 1962년 2월 10일 세무사법에 의한 한국세무사회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선배 회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매년 ‘선배회원의 날’ 행사를 함께 개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우한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배회원의 날’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간소하게 한국세무사회 연혁과 지난날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행사로 진행됐다. 원경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8년 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헌신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1만3천여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세무사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우리의 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020년 ‘세무인명록’과 ‘세무수첩’을 발간해 지난 2월 3일 회원들에게 1부씩 무료로 배부했다. 2020년에 시행되는 세법을 반영한 ‘세무수첩’은 세무일지 뿐만 아니라 수첩 뒤쪽에 부록을 만들어 주요세법 개요와 세무자료로써 이자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경영분석방식, 경영실태판정기준표 등이 수록돼 있다. 또 관계기관 전화번호와 함께 주요세율이 요약·정리돼 있어 실무에서 활용하기 쉽게 펴냈다. 한국세무사회 박연근 업무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인명록’과 ‘세무수첩’을 발간해 전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부했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다양한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무서를 중심으로 알찬 조세자료를 발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세무사회 맘모스’ 통해 ‘세무인명록’과 ‘세무수첩’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세무사회 맘모스’ 앱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1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 부회장(왼쪽)과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 부회장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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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허위신고자들을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의심사례는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중 거짓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심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 의심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계약서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다운계약’ 3명이 적발돼 1억3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에 대해서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과태료 부과대상자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조사로 이미 4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중 특히 탈루의혹이 의심되는 신고 45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순화 세무사가 가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을 이달 내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납세자들의 세무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현 세무사법이 2019년 말로 무효가 됨에 따라 새로운 개정법률이 만들질 때까지 세무업무등록·갱신이 막히기 때문이다. 자칫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 구인난’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다수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업무등록을 갱신하지 못해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서비스를 받게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지방국세청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면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현행 법률이 자동 폐기됐다. 현재 세무업무등록·갱신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아직 갱신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갱신업무가 대거 쏠린 5월 말까지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대형 세무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지난해 세무사법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제5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한기완 이사의 사임(폐업)으로 공석 중인 이사 자리에 권오항 세무사(사진)를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이금주 회장은 확대임원회의 서두에서 “신임 권오항 이사는 공직 퇴임 후에 2011년부터 부천에서 개업하여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으로 훌륭한 인품을 토대로 향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신임 권오항 이사는 “미력하나마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간 소통과 화합으로 가장 모범적인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며 선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권오항 이사는 공직 재임시절 본청, 중부청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1년 12월 북인천세무서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경기도 부천에서 개업해 현재는 세무법인 하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권오항 이사의 임기는 전임 한기완 이사의 잔여임기인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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